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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225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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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 또 이게 올해는 사용을 안 하지만 분명히 내년에 지금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왜냐면 50%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90%까지 열어놨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제가 인근 지자체를 거의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60% 제정한 게, 지금 일부 개정해서 입법예고한 걸 확인해보니 60%, 많이 열어봐야 60%고 더 열어봐야 7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안성시는 90%입니다. 다 열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하고 현실의 차이가 상당히 괴리가 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이 아마 동일된 의견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