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의원 발언

최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가 아마 2020년도 10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영상을 좀 봤습니다, 사실은. 영상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한 분의 위원님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왜냐면 우리 행정부는 올해 예산을, 한 해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그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당시에 위원님들 중에 한 분만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다른 분들은 다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올해 2024년도 지금 우리 임시회 때 이게 상황이 좀 바뀌었다. 그러나 그 당시와 지금하고 바뀐 게 무엇이냐, 그러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은 진짜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지 잉여금을 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금액을 나름대로 저축을 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자, 긴급할 때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벌써 지금 보면 460억을 올해 2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