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되어 있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지방재정에서 봤을 때는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여유재원의 규모가 실제적으로는 첫째는 불필요한 세수를 갖다가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는 지역주민이 그만큼의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라고도 판단이 드는 건데요. 그 여유 재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은 재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어떻게 보면 균형재정을 어기고 그리고 잉여금 등 이런 여유 재원을 갖다가 저장을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기재부의 방침이 세수가 이렇게 많이 남겨두고 있다는 것에서는 예전에는 페널티를 부과를 한다고 봤다면 지금은 먼저 이걸 쓰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