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다소 깁니다만 본 의원이 교육에 대한 애정이 큰마음이라 여겨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건전재정의 바람이 여전히 매섭습니다. 복지는 축소되고 공공재정투자는 최소화되어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시절에도 자식 하나 대학 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 과거 우리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교육자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인적자원이 가장 우수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교육이 미래의 국가 발전 원동력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를 두고 주민들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 등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주민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타당합니다. 안성시의 교육정책과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어찌 경기도교육청만의 일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교육정책을 대하는 안성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상인의 현실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시도 교육정책을 그저 교육사무라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성시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여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고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에는 수도권이 제외되어 있어 우리 안성이 실질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그리고 지역기업과 지역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안성시가 의지만 있다면, 교육부의 지정이 없이도 지역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 첫 번째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시의 분야별 발전계획에는 교육 분야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향후 교육 분야 발전계획에 대한 정책 수립의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성시는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지난달 7월 기준 126만 명이라고 합니다. 안성시에도 2020년 이후로 매년 3300곳의 사업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된 직장의 퇴직 연령은 평균 50.5세, 퇴직자 중 정년퇴직 비율이 9.7%, 비자발적 퇴직 비율이 56.5%로 비자발적 퇴직이 5.8%나 더 높았으며,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나이가 평균 68.9세였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실업 그리고 경기 침체 속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다른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유인책으로써 평생교육 효과는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간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글을 모르거나 배움의 시기를 놓친 사람들만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평생교육은 실제로 모든 시민을 위한 제도이며 그 어떤 복지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실례로 대한성공회에서 설립한 성프란시스대학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269명의 노숙인이 이 교육과정을 수료했고 수료생 중 85%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는 복지예산과 노숙인 시설 건립 등의 예산을 수십억, 수백억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 교육으로 이뤄낸 결과이기에 더욱 값진 수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보라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3년 10월 유네스코 평생학습 포럼에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견해에 십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뚜렷한 방향과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의 성공 여부는 평생학습이 마을 단위를 기반으로 교육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전통마을 중심의 세대 간 소통을 통해 마을의 자립구조를 만들고 공동주택마을 중심의 공동체 의식과 이웃 간 소통을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1마을 1평생교육 추진과 같은 안성시만의 장기적인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밝혀주신 평생교육 정책의 목표를 살펴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공감대를 갖고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평생학습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확대하거나, 1마을 1평생교육 추진과 같은 실질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밖에 중앙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외에 마을 단위에서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한 어떠한 혜안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안성시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안성의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해 선명한 정책적인 관점을 보유하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에 관한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디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분한 까닭은 명확했습니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등 지난 6월에는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유보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교사자격 기준과 양성체계가 다르고 시설과 설립 및 운영 기준도 교육과정도 상이하여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따른 많은 진통과 갈등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불 보듯 뻔한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세 번째 질의드립니다. 안성시는 어느새 턱밑까지 다가온 유보통합의 흐름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이미 정부는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점차 확대하여 2025년부터 통합법령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을 학부모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서 분명한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이란 마치 아주 큰 거대 담론처럼 느껴집니다만, 정책적으로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전으로 손꼽히는 논어의 첫 구절은 “배우고, 시시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로 시작합니다.

이처럼, 교육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며 교육에 있어 알맞은 나이와 시기란 없습니다. 분명 새롭고 어려운 도전이지만 우리 안성이 가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구 20만의 도시에 4개의 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가장 교육도시다운 안성시라는 이점을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중요한 책무라고 여기고 안성의 발전과 시민의 삶이 보다 나은 미래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섭시다. 교육부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인재를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 등 혁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안성시도 교육도시,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맞는 안성만의 특화교육을 계획하고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9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