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발언

지금 들어오고 있는 동의서들이 보면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행정을 하는 곳에서 적극행정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분쟁의 소지는 미리 한 번 예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받지 말아야 될 서류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전부다 예산 수반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쪽 주차장 구성하고자 하는 곳들에 주민들 동의서를 받았던 내용이 크게 하자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결국엔 징계처리나 이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지만 적극행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받지 말아야 될 서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용인이 됐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용인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럼 그 이유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그때그때마다 용인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기 보다는 차라리 어떤 기준점을 세워서 감사실에서도 답변하기가 좋고 그리고 주민들도 납득하기가 좋게끔 어떤 형태를 좀 만들어 가는 것도 감사실에서 한 번 해볼 일이 아닐까 여기 보면 저희 감사실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권한이 있게끔 이렇게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하는 게 적극행정의 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