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여쭤볼까 고민하다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팀장님께 직접. 전제를 제가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표 기능별에 보면 교육예산이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65억 정도가?

확인하셨죠? 6쪽 보시면. 만약에 공공건축이라든가 과다예산이 투입되는 예산, 과다 투입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없다면, 그게 전제입니다.

이 교육예산이 이렇게 삭감을 일방적으로 당했거든요. 유아·초등은 또 증액됐습니다, 소액이지만. 저를 포함한 중장년의 교육 기회가 박탈됐다, 이번 예산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분들의 복지 차원에서는 우리 추경은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 과연 예산의 편중을 봤을 때 과다, 건축물에 관련된 과다 투입된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사업이고 또 중단되면 크나큰 손실이 오니까 저희가 마지못해서 해 드렸지만 이런 예산의 편중 봤을 때 교육 관련된, 더군다나 평생교육, 직업교육 관련된 소외감이 너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전제를 두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