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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23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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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됐습니다. 거기까진 됐고요 여기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종합평가입니다.

이 책 그 우리 저희 실장님께서는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국 지자체에서는 믿고 보는 책자예요, 우리 중구만 안 믿죠 허수아비만 있으니까. 그러나 허수아비 말고 이걸 한 번 볼게요. 객관적 지표로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서 자료 자체를 한국일보에다 줬고 거기서 조직위를 꾸려서 만들어낸 책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책자입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유성구 지금 몇 등입니까? 31위죠, 서구 40위입니다, 대덕 48위예요, 동구 51.

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 것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저희 중구가 여기 60위권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래도 우리 행안부에서 너무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69개 지자체를 평가하면서 60등 이후에 있는 지자체들은 자존심이 상할까봐 60으로 끊어서 9명은 알아서 순서 매기세요 라고 해서 내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무서운 거 뭡니까, 행정평가서비스 재정역량 들어가 있고요 경영대전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행정서비스 그리고 우리 재정적인 것 아까 말씀하셨죠, 중앙부처에서 예산 따오고 그거조차도 이 안에 순위에 없어요. 경영대전 없습니다. 경영 잘 한다, 우리 저기 뭐죠 1년에 한 번 그 지자체장들 평가 받는 것 거기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중구만 중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우리 중구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조직만 좀 더 강화가 되면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재정 한 번 볼게요, 재정역량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게 뭐죠?

일반경비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입니다. 더 올리겠대요 지금, 사람이 부족하고 조직이 부족해서 사람을 더 늘려야 된대요. 여기 60등 안에도 못 들어가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중구가.

그러면 우리 볼까요, 우리가 정말 대전시에 정말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종합으로 보셨죠, 재정역량평가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2019년, 2020년 평가를 나눈 겁니다. 2019년 대덕이 정말 3등이에요, 너무 잘했죠 2019년 유성구 11등, 서구 16등, 우리 보면 중구 몇 등입니까, 51등 했어요.

그래도 저기 뭐야 60등 안에 들어왔어요, 2019년에 60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대전 동구가 46등이에요 근데 우리 2020년 볼게요. 2020년 보면 대전 유성구가 2등 했습니다.

대전 동구가 11등, 대전 서구가 16등, 대덕구가 36등 했어요. 근데 우리 2019년도에 그래도 그래도 51등 했던 우리 중구가 없어요, 60등 안에. 이게 조직개편하고 사람 늘리면 해결 되는 일입니까?

BSC평가부터 우선은 기준부터 제대로 다시 한 번 세워야겠죠, 예? 그래야 뭐가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믿으래요, 자꾸 이 허수아비가 진짜래요.

이것은 객관적인 지표구요 이 책을 나눠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걸 기준으로 뭐가 부족한지 체크를 해서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대전시가요 2등을 했어요.

대전 평가를 보면 2위로 도약을 했어요. 근데 우리 중구가 없어요, 왜, 우린 점수를 까먹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것을 보시고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인정하고 그런 다음에 방법을 찾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한 시간이 넘도록. 불 좀 켜 주세요. 실장님께 지금 이 자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여쭤보겠습니다.

안 믿으시니까, 근데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예? 7,000명은 그냥 들어옵니까?

그 분들은 도로상황이나 입지조건이나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재정이든 경영이든 뭔가 평가에 기준이 돼야 뭔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BSC예요.

그걸 지표로 해서 거기서 지표를 만들고 거기서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행정서비스 그러면서 직원들 교육 그런 다음에 재정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만든 게 BSC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부만 여기다 이름만 지금 걸어놨어요. 언제 언제 걸려 있느냐 2019년 아, 2020년, 2021년, 2019년 3개 연도에 다 이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행정결과를 보면 목표치도 제대로 안 세우고 있고 방향 없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지금. 비난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