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바람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방경비가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 55억이 덜 걷혔지 않습니까.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다행히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이 공교롭게 거의 같은 금액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경은 좀 감액이 되더라도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감액한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가장 감액이 큰 게 교육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게 교육 부분이고 또 과에 공통된 게 뭐냐면 여비의 감액입니다, 출장. 이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직자분들이 활동을 할 때 여비를 안 주면 일단 활동에 제약을 받거든요. 작은 부분인데 이것도 감액하다 보니까 공직활동에 좀 제약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행정이 축소화된다는 염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면 민원서비스가 줄지 않을까, 더불어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 점을 좀 생각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