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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235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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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약간 저기 답변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좀 따로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라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한국일보에 속해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뽑은 이 책을 제가 읽었는데 이거는 저희 중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BSC평가 균형성과 그 지표를 기반으로 관리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책이 나온 거고요.

이 안에 보시면 아까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실 때 광역시만 갖고 얘기하신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 안에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그 지표들 중에는 군 그리고 저기 뭐야 구 이하 단위, 그 우리가 시골이라고 일컬어 몇 번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라남도 세부내역, 전라북도 세부내역 해서 너무나 잘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 기억에 문체부에서 나왔던 데이터가 있었죠 그 전국 축제평가 해서 나왔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저희 중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 뿌리축제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못 받아서 제외되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중구가 축제 관련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건 홍보 SNS 홍보라든가 아니면 다른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평가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언론사들이 있고 많은 자치평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거가 범람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평가 객관적인 평가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행안부에서 의뢰를 했겠죠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BSC평가 그대로 한 거예요.

지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 지표의 결과치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 성과분석표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자치평가에서 어떤 소규모의 뭐 지방자치 뭐 여러 가지 위원들한테도 가끔 문자 오시지 않습니까 문자 오면은 한 30만원 정도 내면 저도 대상 같은 거 한 5개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전국지방 평가를 하는데 우리 중구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 중구를 하위권으로 매기겠습니까. 이거는 행안부에서 직접 의뢰를 한 거예요.

저희 중앙부처에서 의뢰를 한 거를 저희가 데이터를 못 믿는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로 어떤 데이터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저는 이 책 다 읽었거든요 필요하시면 갖다가 보세요 이거 어차피 2020년도 거기 때문에 2021년도 되면 저는 새 책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 데이터니 이거는 확인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