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발언

예,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좀 한 가지 정리를 해 드려야 되는 게 예산편성이라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로 의회에서 승인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반드시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 하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 제대로 된 구체적인 계획이 제대로 입안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무슨 문제냐, 무슨 말이냐면 의회에서 늘 했던 말씀은 같습니다. 이 계획 하에 실천될 수 있느냐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늘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선 어디서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평가라든가 아니면 뭐 현실 그 매매가라든가 아니면 이 뒤에 수반될 법적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산을 좀 미리 뭐 땅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어떤 조정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기 전에 해야 될 건 제대로 된 분석과 통계, 그리고 그에 따른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9대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밟아가는 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