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 관련해서 여쭤보고요. 두 번째 소음, 마지막에 증가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남 장흥이라고 있습니다. 1960년도에는 인구가 12만 6000명 정도 됐는데요. ’80년도에 11만 명 됐다가 2010년도에는 3만 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원인은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농촌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이주한 걸로 보는데요. 그래도 노력한 결과 2022년도, 12년이 지났는데 불과 12년 동안 535명 증가됐습니다. 역부족이었죠, 노력했는데도.

그래서 2024년 8월 26일 날 장흥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모 신청을 냈습니다, 국토부에. 결과는 잘 돼서 328억을 확보했습니다. 100세대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러면 안성하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성도 민간임대주택이 막 건설 중에 있고 또 기존에 완공된 곳 있고 저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보전금과 임대료는 저렴하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조건을 갖고 주거를 선택할 의지는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안성시가 점차 인구가 증가 폭이 둔화되는데요. 안성도 이렇게 지자체 소유가 되는 민간, 공공임대주택이죠.

이 주택 사업을 국장님 한번 사업 의지가 혹시 있으신지, 물론 지금 안성은 장흥보다 조건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향후 어떻게 될지 안성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안 하면 장흥처럼 되진 않겠지만 증가 폭이 많이 더 둔화될 것이다.

또 일일 출생아, 일일 사망자 보면 2명하고 4명이니까 10년 뒤에 아마 몇만 명은 줄 걸로, 이대로 가면 몇만 명 줄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