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세대에 대한 안성이 가진 무거운 책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 보전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의 위기는 이제 턱밑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지난 3일 경상북도의 동해안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물고기 21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여름에만 120만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지난 8월 한 달간에는 열사병으로 인해 근무 중 사망한 노동자만 전국적으로 17명이었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안성시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시민들과 미래세대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구 20만 도시 안성! 우리의 역할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성이 그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안성시는 지난 2023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3월에는 안성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4월부터는 관내의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안성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에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13만 6706톤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및 저공해 교통수단 전환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안성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일이 몰려오는데 조개 껍질을 줍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시안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철도에, 버스에, 각종 인프라에 매몰될 때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미래의 안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6월에는 안성시의 자전거 교통분담 이용률이 1.6%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안성시가 펼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천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서울의 따릉이를 필두로 대전, 광주, 전주, 세종, 여수, 김해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공영자전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자전거를 비롯한 자전거 정책은 기후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이며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성에서도 공유자전거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자전거 교통분담 이용률을 높이고 공유자전거 정책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정책을 적극 모색하여야 합니다. 흔히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받게 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사용할 자원을 앞당겨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환경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은 더욱 외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도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으로써 공유자전거 사업을 제안드렸습니다만 친환경 정책을 비롯한 저탄소 교통정책, 녹색 교통정책에 더 알맞은 혜안이 있다면 우리 안성시의회는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간 안성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안성의 현안보다 앞서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친환경 정책의 기초를 우리 스스로의 반성과 성찰로부터 뼈대를 세웁시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정치적 수사로만 남용하며 여전히 토건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한계를 넘어섭시다.
그리하여 녹색도시 안성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