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발언

우선은 지금 저기 뭐야 질의하신 위원님들 그 의견에 저도 저 또한 두 가지만 좀 의견을 더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지적됐던 사항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 중구에는 기준점이 없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뭐 복합커뮤니티센터 아니면 뭐 지금 뭐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회 뭐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산정하든 아니면 어떤 건축물을 산정하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뭐 주변에 인구수나 아니면 주된 연령층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지는 의회에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객관적 지표로 내 놓을 수 있는 기준점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질문하시기도 어렵고. 그때마다 사항 사항마다 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그 사안 사안별로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속시원하게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결산심사를 보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게 그 기금이라든가 아니, 아니 저기 뭐야 어떤 지원금,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액들이 나갔을 때 그것을 결산보고를 받는 양식 자체가 없어서 하다못해 공유재산인 그 주차장에 대한 회계, 회계양식조차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두 군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회의를 계속 들어보고 있다 보면 도대체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한다 라는데 면적을 정하는 게 땅 나오는 부지모양 따라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안에다가 어떤 아이템을 넣겠다 라고 했던 그 아이템 기준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하다못해 정종훈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수영장을 해서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건강에 집중해서 센터 운영을 하겠다 라는 어떤 목표가 보여지시든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설왕설래 지금 말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제발 원칙을 좀 세워주세요.

원칙 좀,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좀 쉽게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들 저 포함해서 지금 다섯 분 앉아 계시지만 한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 갖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어떤 특화된 아이템이 있든가 그러면 이제 면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니면 사용인원수에 대한 어떤 계산법이 있든가. 그에 더불어서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이 지금 너무 미흡한 게 뭐냐 그 뭐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아까 뭐 새마을지도회나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죠?

관변단체라고도 하고 이제 뭐 활동가들 모임이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 분들의 근무시간을 평균 내시든가 아니면 활동을 가지고 그걸 평가해서 평점으로 전환해서 그 분들의 임금을 책정하든가 어떤 단체는 1년 내내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어떤 기념일을 기준으로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걸 나머지 영역을 봉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역들은 확인이 다 가능하잖아요. 확인을 하려는 노력들을 안 하신 거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딱 계산해서 계산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답변하는 거에 급급해 하시면 이거 한 발도 못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결산에서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터무니없이 좁은 곳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면적에다 방점을 찍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넓으면 좋죠. 넓으면, 넓지 못하면 높게라도 있으면 몇 층이라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중구는 여러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야 돼요.

다 복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짓는다고 계획을 하시기 전에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할지 그 지역에 있는 인구 연령대별로 기준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시든 그럼 땅 넓다고 막 지을 것 같으면 시골에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진짜 크겠어요, 청와대보다 큰 것도 나오겠어요.

여건에다 맞추지 마시고 조건에다 맞추세요. 그러면 답이 좀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고생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변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분들도 들어서 납득이 되고 의회도 어디는 적고 어디는 많고 이런 그냥 정량평가 하지 않고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딱딱딱딱 맞춰서 지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분들 근무일지 있어요, 저희 이거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근무일지 다 쓰게끔 돼 있어요. 하다못해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분들 근무일지 연말이면 다 받게끔 돼 있잖아요, 받으세요.

받으셔서 몇 시간 근무 평균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관변단체는 보조금 이외에 저기 뭐야 그 뭐죠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들이에요. 후원금이 들어가는 곳들은 계산법이 또 다릅니다.

그렇게 따지다보면 아마 더 많이 들어가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후원금은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기금은 지금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재시고 그 분들 근무시간들 다 업무일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서 상담이 주인 곳은 상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다 업무일지에 다 쓰게끔 돼 있어요. 그걸 여태까지 확인 안 하고 기준점을 안 잡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유감입니다.

위원들이 이런 일로 설왕설래하지 않게 해 주세요. 이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거 계산하기 쉬운 것을 갖다 여태 총, 저기 뭐야 집행부에서 여태 안 했다 라는 게 신기해요. 중구가 어제 만들어졌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빨리 빨리 보완하셔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나왔다 라는 거 자체가 결산심사에서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페이지 133페이지 봐 주십시오, 상임위별 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