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할 예정인가요? 일단은 이 민간전문가가 들어왔다, 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민간에서 채우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도 교육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교육도 한번 추가를 해 보시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이것하고 별도인데요. 저희가 지금 안성시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고 또 그 공무원이 하시는 사업들에 따라서 우리 안성시민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행정에서도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 업무가 너무 과부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 안성에서는 굉장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이 계속해서 되다 보니 결국은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사실은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이나 행정의 조직체계에 대해서 효율성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체계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일들과 그다음에 현재 과부하가 걸리는 것들과 효율적으로 배치가 됐는지, 특히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용역 발주를 해서라도 보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은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행정이 주가 되는 사업에서 민간이 뭐라 그럴까요, 참여를 해서 조언을 해 주는 형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경직성 있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 그간에 하셨던 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민간이 공적인 일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하는 기획 단계부터 계속해서 참여를 하셔야 이게 어느 정도 발맞춰 나갈 수가 있지. 이미 공적인 영역에서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뭔가를 고치려고 하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 단계부터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각 여러 부서에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 붙인다면 시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업무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분배에 대한 부분이 분쟁이 났을 때 제일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것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 이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혁신투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수정책사례 혁신투어 다니고 계시는데 일전에도 저희가 한번 일본의 문화도시 탐방 갔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배경이 다 다르고 가지고 계신 지식 또한 많이 다르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있어서 저희 또한 그것을 전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시의회에 요청을 해서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혁신투어를 하실 때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시의회도 요청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혁신투어에 대해서 제안이 온 것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