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과수농가에 보면 지금 이상기온으로 해서 일단은 열과피해, 일소피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생산량 대비, 작년 생산량이나 아니면 평균 생산량에 비해서 한 35% 정도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가보면 지금 뭐 상태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그 국정감사에서도 농림부장관에서 일단은 우리 국회의원께서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책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종합감사 때 하여튼 대책을 농림부에서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일단 과수농협 조합에서 의장실 좀 방문해서 피해 상황들을 얘기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일단 뭐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산이 없다. 지원해 줄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은 당연히 없어요.

언제부터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많을 때도 예산은 없는 거고. 이게 배분의 문제인 거지, 예산은. 그래서 이게 예산만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피해들, 심각한 피해를 저는 안성시가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산은 어떻게 됐든 배분하는 거니까 좀 덜 중한, 그러니까 하여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예산들이 혹시 존재하나요? 이런 긴급하게 피해가 발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