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훈 의원 발언

위원 근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뭐 직원이 장애인이, 뭐 일부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하는 그런 형태 되겠죠. 근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하는 분들이 주체가 장애인들이 모여서 아니면 장애인 오너가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분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명실상부한 장애인 기업에 기업다운 모습이 장애인 기업이지 몇 명 장애인 쿼터 3% 충족했다고 해서 장애인 기업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어떤 그 행정이나, 뭐 정부나 정부시책이나 뭐 행정 어떤 그 기준을 봤을 때 보통의 민간기업들은 그 쿼터에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건 그런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또 행정편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뭐 조건만 맞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말 소외받고 눈물 흘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분들을 좀 찾아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