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훈 의원 발언

위원 뭐 변이바이러스도 지금 뭐 또 다시 다른 나라에서부터 창궐하고 그것도 2차 접종까지 해야 뭐 제약회사, 제조사 중심으로 60%, 70% 이제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그 지금 맞고 있는 백신에 대한 제어 능력이 그 정도 된다 하는 것이 언론보도에 나오는 마당에는 노인들은 굉장히 좀 불안해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백신 맞았다고 해서 금방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그것은 꿈같은 얘기고 뭐 올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아지겠죠, 모든 면이.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것으로 비춰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이렇게 시급을 다퉈서 추경까지 편성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저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금액 얘기는 아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더 주면 좋죠, 뭐 저는 구 재정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단, 시의성, 시의성이 적절치 않다 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어떤 근거 이런 것도 따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노인복지법이나 뭐 예를 들면 어떤 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 이런 데서도 기준사항이 있고 또 그거에 이 근거를 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 등등에 어떤 근거를 하려니까 그 활동보조 그 뭐라고 했죠, 아까 그거 위촉 뭐 그런 과정을 통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번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