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의원 발언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채 관련돼서 우리 최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 지방채 발행이 어떠한 영향을 우리 안성시에 미치느냐, 이런 부분 관련돼서도 자문을 저도 좀 여러 차례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운용하는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예산 관련돼서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시겠지만 저희 공공청사 짓는 문제도 계속해서 의회하고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그것도 저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다고 봐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우리 상수사업소에서 어떤 자금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공공청사 같은 경우 일부 예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냐면 요즘 공공청사 같은 경우 진행할 때 BTL도 합니다.

민간 자금 끌어들여서 하기도 하고 공공청사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임대방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순수 기금으로만, 우리 자금, 예산으로만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을 조금 절약하고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쓸 수 있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방식을 너무 이게 단적으로 그리고 폐쇄적으로 예산 운용하는 것 아니냐.

방식을 좀 바뀔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시하고도 조금 최대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은 검토를 할 테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 부분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이제 사업에는 차질이 없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상수도 관련돼서는 여러 차례 저희도 얘기하지만 이게 노후관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공도에서 또 여기저기 그냥 상수도가 터져서 그 새는 양이 도대체 얼마냐.

누수율을 못 잡으니까 그냥 계속. 우리가 상수도로 요금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선제적으로 하여튼 관을 깨끗한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ㅡ리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수도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