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은 이해 차원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차원이지요. 이게 소상공인들 중에 지금 힘들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 4% 배달을 전문으로 돌려버린 업체라든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은 업체들은 지금 다 힘들어요. 더군다나 로드에서 뭐 옷을 판다든가 공산품을 판매하는 곳들은 온라인까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모든 분들을 지원해 주실 거냐는 거지요.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곳들은 몇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조례 심사를 하면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명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해야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지 힘들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기금을 사용할 이유를 대신다고 그러시면 이것은 답이 안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하다고 뭐 4,000만원 예산이 내려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럴수록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금에 기금 사용에 대한 원칙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와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