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문화1·2동, 유천1·2동 지역구를 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도시 지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이 자랑스럽게도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었으며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능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환경 등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혁신도시의 시행 배경에는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압축 성장을 해왔으나 그 결과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도권 발전정책과 지방 육성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이 대전시에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지방정부, 지방대학, 기업, NGO, 지방언론, 연구소 등 지역 내의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지역의 연구개발, 기술혁신, 벤처창업, 신산업창출, 기존 산업의 개선, 행정제도 개혁,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으로써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적 차원의 새로운 시도를 지역혁신체계라고 합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이런 지역혁신체계에 저희 중구는 어떤 행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맞춘 지역발전은 어떻게 발맞추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구의 실정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먼저 제일 문제가 되었던 대전 중구 통합신청사 국비지원 불가로 인한 원도심 회복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 배치 계획과 도심융합특구 활용안 등 주요 현안들까지 신청사 건립 난항으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추후 어떤 행보로 나아갈지 어떤 건립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지 방안과 방향이 아직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축지구와 대전역세권지구 이 두 곳은 각각 대덕구와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지입니다. 대덕구와 동구는 우리 중구와 더불어 많은 발전과 개발이 필요한 자치구이고 이번 혁신도시 지정으로 그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허나, 우리 중구는 어떻습니까?

대전광역시의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도 없고 혜택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원도시는 주민들 앞에서 외치고 있지만 이런 난항 앞에서 구청장님은 어떤 일을 신속히 대처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낮은 평가를 받은 중구 행정의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5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기초자치구 69곳 대상 행정서비스 5개 분야 역량 종합평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1위는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서구가 차지하였고 중구는 순위 60위 밖으로 밀려나면서 평가표에서 아예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부터 지난 25년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향방과 내용도 주민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는 시각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지방자치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됨으로써 관련 정보와 자료가 정확하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분야에서 아예 평가표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결과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예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결과이고 행정 제도들이 지역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패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행정운영실태 및 결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어느 수준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공공건물의 공동이용을 외면하고 문화, 복지, 체육시설의 과다 설치로 재정의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자치구에서 추진하려다 진행되지 못하는 사안들에 대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과 행사들은 구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폐해는 결론적으로 모두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예로 양지근린공원에 위치한 건축물의 건축 사항만으로도 주민들과 행정상의 큰 마찰이 있었음에도 주민들의 의지와 의견은 일방적이고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행정의 질을 높여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만이 중구를 살리는 길이고 대전을 살리며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협력이 없는 행정은 낭비와 비효율만 초래할 뿐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행정은 말 그대로 기본인 주민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런 행정평가에서 순위밖에 있었다는 것은 구민들의 올바른 지적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시정되어야 할 행정 사안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이런 행정 대안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질의해봅니다. 셋째, 중구 숙원사업인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301억원, 국비 117억 3,000만원, 시비 58억 7,500만원, 구비 124억 9,500만원, 이 사업비에서 총 사업비가 115억 8,000만원이 증가, 총 사업비 30% 이상 증액이 되면서 관련법에 따라 우리 중구는 행안부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다시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1뿌리공원과의 연계성에 문제가 생겨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가 큰 사업을 왜 굳이 진행을 하려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구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는 인건비 충당에도 원활한 예산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 균등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토지매입을 할 때 과연 공정성 있는 토지매입비가 가능할까 중구의 한 주민으로서 의심이 듭니다. 또한 대전시 측에서도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하여 충청유교문화권 사업도 진행사항이 더디다는 발표를 했으면 반쪽사업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다른 사업으로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 중구에서는 특이하게 타 구에 비하여 타지에서 방문하여 즐길 여가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오직 오월드만이 방문객의 발걸음이 줄고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제1뿌리공원에서 추구하는 효의 테마는 제1뿌리공원에서 멈추고 오월드와 연계한 테마형 워터파크 건립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까운 IC와 오월드, 숲길, 수변산책로는 위치상으로 적절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부족한 청소년 수련 및 여가시설, 대형가족 오토캠핑장, 패밀리팜 형성 등으로 중구의 재원확보에 오히려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 있는 특성화 도시를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넷째, 지역 언론 및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은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취향에 맞게 지역사회의 문제나 관심사를 심층 보도하고 애향심의 고취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그 책무입니다. 이러한 언론을 통하여 본 의원은 지역의 동향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고충을 함구한 채 운영되고 있는 행정 및 정치는 결국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의 개발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문화를 발굴, 보존, 전승시키며 지방의 정치나 행정을 감시 비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하며 중구의 행정에 있어서도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이 되는 지역 언론 및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이 함께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주민들과의 통합의 길이요 중구의 발전 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소외와 격차가 완화된 지역사회를 바라는 지역주민 모두의 기대가 실현 가능해지기를 바라며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 발전하는 중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