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중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또한 공직자 여러분! 중구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바램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에 아, 구민분들의 이야기와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것 하고 자료를 갖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공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실문제도 도시재생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가주민들과 청년 사업가들이 공생을 통해서 오랫동안 비어 있는 공실을 되살려야 되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이들을 엮어주는 것입니다 건물주와 청년창업가 예비창업가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려면 지자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 상권을 위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상권이 건물임대인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사하는 용역을 줘서 상인, 임대인 조사내용을 토대로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한 뒤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공모에 응모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상인회와 지자체가 함께 상권을 되살리고 고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 있는 상권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청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사는 상가, 공동주택 등 수익시설이 포함된 복합행정문화타운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자체 청사건립 시에는 국비지원 항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중구청에서는 공모사업을 해놓고 별도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000억 원대 사업비를 임대료만으로 충당할 수 없고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질 않는다 LH에 지급해야 하는 개발수수료 은행이자 같은 최소한 부분도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LH가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서 먼저 청사를 지은 후 중구청이 일정기간 동안 개발수수료와 은행이자 등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방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LH와 거기 예산지원 방안과 앞으로의 건립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처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LH와 협상을 해서 좋은 중구청사가 지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중촌동 뉴딜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언급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용갑 중구청장님은 청년들이 모여들어 마을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오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서로 소통하고 주민공간이 생겨날 중촌동 뉴딜사업에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규모 있는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재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작부터 주민 간에 불화가 시작되었고 또한 200억 원 규모의 마중물 사업인 국비 60억 원을 스스로 포기해서 졸속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일반 마중물 사업은 2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데 중구 뉴딜사업 예산은 3분의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의 경우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중촌동 뉴딜사업 국비지원 금액은 절반도 채 안 되는 43억 9,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뉴딜 사업을 주관하는 도시재생특위와 국토교통부 사업지 선정을 맡은 대전시는 중촌동 뉴딜사업 금액을 상향해서 국비를 추가 지원 받으라고 수차례 권고를 했으나 우리 중구는 지방재정 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보다 재정상황이 더 어려운 동구를 비롯 대전의 모든 자치구가 구비를 투입해 국·시비를 100% 확보한 점에 견주었을 때 우리 중구청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보니 중구가 16억 8,000만원만 추가 부담할 경우 6.6%에 달하는 112억 원을 더 확보해 200억 원이 중촌동에 투입할 수 있었지만 매칭을 거부함에 따라 국비를 비롯 대전 시비까지 모두 포기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치구 재정부담이 어려우니 대전시에서는 전체 사업비 중 35%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15%만 투입해 부담을 주어 그러면 정부예산을 자치단체가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낙후지역을 활성화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1억 원의 국비라도 추가확보하려고 애쓰는데 우리 중구는 신청 당시부터 국비지원액을 크게 줄여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다보니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3억 9,900만원이 지원돼 동일선상의 뉴딜사업의 마중물 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규모가 되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서대전역 정차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서대전역 서쪽 진입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변공간 정비를 통해 미관향상을 도모하고 조형물 경관조명도 설치했습니다.

주변정비보다는 열차 정차 횟수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인데 그럴려면 우리 지자체장과 정치권의 대책마련이 절실한데 아직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대전 다크투어 대전형무소 관광사업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형무소 부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양여를 또한 노후화된 자유회관과 방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센터도 문제입니다.

원래 이 공원사업은 중촌동 주민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픈 역사지만 드러내고 치유하는 뜻으로 망루, 우물 이러한 중구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중촌동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는 형무소 부지와 또 건물 등에 대한 사용여부를 명확하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중촌동 자유총연맹 부지는 아니 건물은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사무실만 쓰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다 비어 있어요 이게 중촌동 한복판에 그런 큰 건물이 있는데 그렇게 비어 있다는 것은 중촌동 주민들로부터 아쉬움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통 크게 정치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