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정확, 지금 농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지난번에, 예전에는 지원해 주던 것들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무슨 스마트팜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체감을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몰 사업들 없어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서 나가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농가당 아까 24만 원, 한 포당 1000원씩만 더 해도 24만 원밖에 안 돼서 체감이 잘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WTO에서도 확실히 그것을 감축 대상 보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올해는 한 건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허용보조라고 GB, 그린박스에서 가능한 지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허용보조에 뭐가 있냐면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이 있어서 생산 중립적 소득보전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 가격이 떨어져서 이 차액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건 안 되지만 농업을 하고 있고 농업소득이 사실상 너무 낮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얼마 안 되더라도 조금씩 지원을 해 나가겠다, 라는 얘기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면 안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가능한 지점에서 우리가 농민소득도 있고 기회소득도 하고 하지만 그 액수가 1년에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농민분들이 너무, 지금 기사를 보면 농업소득은 2인 가구에서 연간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1인 가구는 측정도 안 되고 농업소득, 농사지어서 1년에 2명이 1000만 원도 못 번다는 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농사를 짓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천보다 쌀 관련해서 예산을 더 많이 쓰는데 우리 안성쌀은 그럼 왜 이천쌀만큼 네임 밸류가 되지 않는가,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천쌀은 어쨌든 수매가나 판매가가 우리보다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한 더 15억 투자를 하는 건데, 쌀만 관련해서.

그럼 왜 우리는 이천만큼, 농협이 못하는 건지, 농민이 못하는 건지, 행정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대체 작물 육성 유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농업정책과 신규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 이 정도만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 신규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