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조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 방역일선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구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질문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그간 언론을 통해 수없이 제기되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전은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혁신도시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유치로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지만 그 기대감을 저버리기라도 하듯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이전을 결정했고 그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까지 세종으로의 이전을 마쳤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중 동구와 대덕구는 그나마 혁신도시 대상지구로 지정되어 대전역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역세권과 연축지구에 대한 발전과 활성화로 신도심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과거 대전의 지리적 중심이자 행정적 중심이었던 중구는 혁신도시 대상 지구에서 제외되면서 원도심 사이에서도 점점 더 뒤처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대전 중구에 둥지를 틀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마저도 최근 세종으로의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에 인근 상인들과 중구민들은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 설립해 현재 약 4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구를 떠난 후 인근 상점가에 닥칠 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고민은 해보셨는지요? 2020년 7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원도심 공실률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2.3% 상승한 20.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중 대전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원도심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구의 공동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공공기관의 이전에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도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을 막기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전하게 된 후 발생할 주변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 근거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될 새로운 공실이 예상되는 곳에 대하여 중구청의 구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전시와 대상기관과 상의하여 구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하려면 현황파악을 먼저 제대로 해야 대전시나 대상기관과의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TF팀을 구성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는커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으로 더 큰 짐을 안겨드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