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1동, 안성2동, 보개, 서운, 금광, 일죽, 죽산, 삼죽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중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성시의 재정 운용 기조 전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의원간담회 자료 제출 이후 안성시는 이번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 260억 원가량의 지방채 발행 의회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인 최승혁 의원님께서도 지난 제226회 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를 밝혀 주셨습니다. 상수도과장께서는 이를 두고 “의회에서 상수도 지방채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성시 발전은 앞으로 10년이 늦어질지 20년이 늦어질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채 발행이 재정문제의 만능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집행부의 재정 운용 기조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안성시의 입장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성시의회가 집행부의 주장대로 지방채 발행에 동의한다면 안성시 발전은 앞으로 10년, 20년이 빨라지는 것입니까?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본 의원이 앞장서서 지방채 발행을 동의하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백 번이라도 동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법문의 취지는 안성시의 예산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에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기 위하여 관료들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빚을 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철도를 비롯한 범국가적인 인프라사업, 저소득층 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 사업 등 당장 내년도 안성에 대하여 골몰해야 할 판에 우리는 12년 만기의 빚을 목전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산서를 보면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제외한 잉여금 중 이월금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한 금액보다 예산을 지출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김보라 시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2021년의 안성시의 순세계잉여금은 1656억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 2022년은 1365억 원, 2023년도에는 846억 원이었습니다. 3년간 지출하지 못했던 순세계잉여금은 3867억 원입니다.

이렇게 안 쓰고 이월되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60억 원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재정이 좋지 않다는 두려움을 시민 여러분에게 심어주겠다는 것 이외에는 지방채 발행의 목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의 여유가 없으니 시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성시가 채무 제로를 선언했던 2017년으로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안성시의 예산 규모는 과거와 달리 점차 확장되어 어느덧 최종예산의 규모는 1조 원을 돌파했으나 우리는 260억 원 지방채 발행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클수록 물고기는 빠져나가기 쉬운 법입니다. 안성시는 1조 원이라는 규모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안성시는 그간 예산 절감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성시장의 업무추진비 32% 삭감은 정치적인 효과 그 이상, 이하의 효과도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모두는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정문제의 해결책이 2700만 원의 업무추진비 절감은 아닐 것입니다.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더 사용하더라도 안성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투자유치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설득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 온다면 의회는 얼마든지 예산 증액을 동의할 것입니다.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없이 그저 업무추진비 일부 반납을 두고 예산절감의 노력이라 한다면 이미 이는 수준 낮은 보여주기식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 문제는 안성시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될만한 예산 규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안성시청이 발간한 2024～2028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안성산업진흥원 설립을 비롯하여 공공시설 건립·증축·이전에 대하여 규모가 큰 15개 사업만 추려도 4457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정치인은 자신이 말한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민의 대표자라면 자신의 공약을 고수하는 것보다 공공의 이익과 민생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으로서 자신의 모든 공약을 지켰지만 시민이 가난해진다면 그 도시를 두고 어느 누가 풍요로운 고장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부채의식이 없는 집행부에 따져 묻고 싶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예산을 많이 사용했다면 도대체 안성의 저소득층은 몇 명이나 빈곤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안성의 소상공인은 먹고사는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도대체 그놈의 철도는 언제쯤 깔리는 것입니까? 이를 수치로 답하라는 의회의 말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오직 지방채 발행만이 안성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에 과연 몇 명의 시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3조의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결국 상환해야 할 부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얻는 것은 안성시의 재정 부담과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뿐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진정한 재정 효율성을 위한 노력은 오늘의 건전재정이 아닌 내일을 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복지요, 교육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에서라도 시민 중심 안성시를 위한 목적의식을 새롭게 정립합시다.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동심만리의 마음가짐으로 가장 험난한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좋은 안성, 더 나은 안성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