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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235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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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한 가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기획공보실에서는 좀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 주민 분들께서는 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부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의 소송 걸리고 하는 것들 보면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된 것들에 대한 소송이 많아요. 그거 자체가 압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심에서 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 끝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이 예산 편성 하나요? 예산계에서는 이거 주민들 괴롭히려고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두시는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지금 8,900만원에서 8,980이죠 여기서 지금 남은 게 3,900이에요. 집행부가 의회랑 싸워가면서 주민들하고도 싸워가고 있어요. 지금 예? 50건에서 지금 26건으로 됐다고 이게 줄었다고 괜찮은 겁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돼 있어요. 그러라고 예산을 기획공보실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