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발언

위원 네. 저는 8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6개월인가요? 네, 어쨌든 우리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방채를 발행하고 조기상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지방채는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저희가 뭐 돈이 없으면 누구나 대출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돈이 있으면야 좋을 텐데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사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재정상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채는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선택일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저희 정부를 뭐 탓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2년간 국가에서 86조 원이 넘는 돈이 세수 결손이 났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는 그만큼 준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긴 하지만 저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해 주지 않고 저희 스스로 시비를 이용해서, 뭐 물론 할 수야 있겠죠. 할 수야 있는데 그만큼 다른 사업들이 마이너스가 되고 할 사업도 못 하는 상황이 또 추가로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같습니다.

저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방채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가 지금 재정상, 상황상 이것은 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