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중간에 어떤 기준이 바뀌어서 이게 또 민원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잘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늘 안타까운 게 보면 기준이 변경이 됐을 때거든요.
그리고 어떤 가족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분들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셔 가지고 가족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증명하기가 사실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담당자분들은 전문가들이시다 보니 더 정확히 아실 거예요. 이분이 해당은 되나 가족관계 안에서의 어떤 그 문제로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으로 아니면 서류 상으로 머물러 있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을 발견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좀 온정적인 마음으로 조금 더 깊게 살펴보셔 가지고 혹시라도 스스로 증명이 어려워서 그 해당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라면 행정적인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