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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선영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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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의원이 됐을 때부터도 보면 이 지금 80%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좋은 거라고 유지를 하는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지금 한 번 볼게요. 지금 평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도시가스를 들였을 때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한 300만원 정도 얘기를 해요 한 가구당.

가구당 300 정도가 지원이 되면 도시가스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따져볼게요. 저희가 LPG가 들어가는 집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지대가 높고 그리고 소득 기준이 소득 수준이 저희가 잡고 있는 기준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청란여고 앞에도 보니까 LPG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앞에도 지대가 높다 보니, 그런데 그러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도시가스와 계약을 추인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정말 재개발사업이 들어가서 거기 전체가 어떤 사업성이 되는 지역으로 바뀌든가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현실을 보면 본인 집이 위험한 상황으로 담벼락이 무너졌는데도 못 고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더 되려 비싼 LPG를 쓰고 있거든요, 지원이 되더라도 LPG를 쓰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난방이나 이런 건 기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나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는 이게 분명히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맞으나 어떤 기금형성을 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어떤 좀 준비를 거쳐서 퍼센테이지를 계속 낮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면 거기가 정말 재개발계획이 확정돼 있어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굳이라는 단어를 쓰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집들은 내년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본위원이 의원이 됐을 때가 제가 알기로 86%인가였습니다, 86%. 그럼 그동안에 한 3% 정도 개선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29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평균 나온 것 300만원이라고 친다 그러면 매해마다 몇 가구씩이라도 줄여갔으면 이게 좀 더 나은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LPG 그 배관을 고쳐주는 거보다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좀 제대로 다 누릴 수 있게 좀 끌고 가는 것도 행정기관의 역할 아닐까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