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주무 부서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건데 저희 전체 일반회계는 7.7%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2.29%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될 게 예산은 뭐 부서별로 다 쪼개서 보니까 뭐가 어디가 늘었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자면 사회복지 예산 자체는 줄은 겁니다. 심지어 국·도비 매칭사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지 예산이 줄었다는 건 이것은 좀 결국은 여러 가지 국비가 덜 내려오는 현상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 자체가 줄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특히 노동과 보육에서 줄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이것은 좀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고 개선돼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비 100% 들어가는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자체사업 자체에는 거의 동결이거나 감액이 돼서 참 나는 지금 계속 이것 미래교육과 사업들은 더 심하고 해서 이건 다음 추경에서 뭔가 증액을 할 때는 이런 예산 중심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략한테도 다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런 부분 잘 좀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