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2) 유통축산과 3) 농촌지원과 4) 산림녹지과 (10:00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집행과 시정추진상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은 회의 식으로 하고 증인선서 후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필요 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고 농정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문경시 문화관광농업국 농정과장 윤두현 유통축산과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지원과, 산림녹지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농정과장 윤두현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과 소득 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의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으로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총 2건이 있으며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16쪽까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18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및 가입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및 농작업 관련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와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시비 5%를 추가 부담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사업비는 국비 및 자부담을 포함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111억 3,0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5억 6,3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3억 7,900만 원이며 가입 건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4,363건, 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은 각각 3,842건, 1,099건입니다. 전년도 보험료 지급 현황은 재해보험 1,496건, 1,013ha에 61억 6,500만 원을 수령하였고 농업인 안전보험 1,145건, 농기계종합보험 63건으로 각각 2억 6,300만 원과 1억 3,400만 원을 수령하여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확대 재배 및 경쟁력 제고 실적입니다.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여 문경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의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는 140농가에 면적은 133.7㏊입니다.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인 우렁이 지원 1,951㏊에 6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유기질 비료 지원 10,469톤에 7억 9,500만 원, 토양계량제 지원 4,046톤에 6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52㏊에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유기농업 지속 직불금 26㏊에 1,3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시설원예 현대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현대화된 집약농업을 통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기여하고자 2017년부터 시설원예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등 5개 사업에 9억 2,8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역 농가들과 충분한 현장 소통을 통한 스마트 농업 도입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농가들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문경사과 명품화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문경을 대표하고 문경 농업의 중심인 문경사과는 2,325농가에서 2,125㏊를 재배하여 연간 41,505톤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과실 생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및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에 3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과 주산지로써의 명성을 더 높이고 국가대표 문경사과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농가의 비용이 절감되고 과수 재배 농가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문경 오미자 명품화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역 대표 농산물로써의 위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문경 오미자는 650농가에서 60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오미자 산업 특구로서의 명성 유지와 고품질 오미자 생산을 위해 신규 갱신 지원 및 관수시설, 고품질 농자재 지원 등 11개 사업에 8억 6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미자 재배 면적 확대와 지속적인 명성 유지를 위해 신규 재배에 대한 지원 강화와 객토 등 지력 보강 사업 등을 지원하여 연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원예특작 분야 명품화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설작물로 오이와 애호박, 수박 등이 재배되고 있고 노지 작물로는 주로 배추와 양파, 단호박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 작물에 맞춰 양파 육묘대, 양파 재배단지 생산 기자재 지원 등 10개 사업에 6억 8,721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면적 대비 높은 생산성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설 채소 분야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농가의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지역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22년 문경사과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도 문경사과축제는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지만 변함없는 문경사과의 맛과 명성으로 인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3만 명이 늘어난 38만 명이 축제장을 다녀갔으며 판매액은 4억 원이 늘어난 총 19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문경사과축제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축제 예산은 4억 3,000만 원이며 10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쪽 2022년 문경 오미자 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오미자 축제도 코로나로 인해 드라이브스루로 개최하다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전환하였으며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주산지인 동로면 금천 둔치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일간 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오미자 판매량은 총 50톤으로 5억 5,7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100%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제18회 문경 오미자 축제를 통해 문경 오미자의 위상을 더 높이고 나아가 국내 오미자 최대 생산지 문경의 오미자 산업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33쪽 청정 식물원 조성 사업지 향후 활용 계획입니다. 산양면 반곡리 286번지 일원에 면적 38,823㎡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반공사 및 스마트팜, 유럽채소 재배단지 소득개발과에서 추진한 ICT활용 딸기 수경재배 시범사업이 완공되었으며 아열대 재배원 조성과 농업 신기술교육원 및 체험농가 시범사업은 사업주가 포기한 사업입니다. 농정과 소관 아열대 재배원 조성 부지 3,150㎡는 부지를 판매 완료하였으며 미활용 부지에 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사업 부지가 필요한 다른 부서에 관리 전환하는 등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기종별 지원 관리 현황입니다. 농기계 공급을 통하여 농작업의 기계화로 노동생산성 향상과 인력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형 농기계 451대에 11억 9,700만 원, 대형 농기계 42대에 16억, 과수 생력화 장비 100대에 13억 4,000만 원, 원예 소득 작목 생력화 장비 6대 구입에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돕는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사업을 꾸준히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반경 3㎞ 이내에 30㏊ 이상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경읍 평천지구와 호계면 부곡지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년 차인 문경읍 관음지구는 60㏊ 면적에 2022년부터 23년까지 관정개발 9개소, 용수로 설치, 경작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28억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년 차인 산북면 가좌지구는 57㏊ 면적에 2023년부터 24년까지 관정개발 7개소, 용수로 설치, 경작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26억 7,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사업으로 산북 전두지구 46㏊를 신청한 상태로 그 결과는 10월 경에 발표가 됩니다. 꼭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농업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문경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융자 지원은 농가당 최대 3억까지이며 이자는 사업별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문경시가 80%, 농축협이 20%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은 총 43농가에 융자금 26억 7,000만 원, 지급 이자는 총 11억 2,500만 원이며 시 부담으로 8억 8,400만 원, 농축협 부담으로 2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사업 지침 시달 및 농가 사업 신청 후 내년 1월에는 대상자 선정 심의회 개최 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고품질 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고품질 오미자 생산 농가에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여 오미자 재배 의욕을 고취시키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지역 농협에 출하한 243농가와 농협에 수매한 9개 가공업체에 2억 5,23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 고품질 문경오미자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투명성과 신뢰성의 문제로 폐지가 되었다가 2022년도에 재추진한 사업으로 가공업체와 생산자협회 간의 갈등이 재현되어 아직까지 향후 지원 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가별 오미자 재배 면적, 예상 생산량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타 지역 오미자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천 차단코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인부 2명을 사역 중에 있습니다. 오미자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생산농가, 가공업체, 농협이 상생할 수 있는 면적 직불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은 3개 안을 저희들이 마련해 왔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RPC시설장비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입니다. 첨단 가공시설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문경 쌀 이미지 제고와 수확기 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RPC와 지역 농협 DSC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2년에는 점촌농협 DSC를 대상으로 4억 6,990만 원을 지원하여 백필터, 집진휀 등 원료 투입구와 집진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여 벼 관리 비용 절감, 벼 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농가 역량 강화 성과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생산자의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영순면 율곡리 신미네유통사업단이며 사업비는 1년 차 1억 5,000만 원, 2년 차 8억 5,000만 원으로 총 10억 원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양파 탈피기, 저온저장고 증축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 농가 조직화 교육, 선진지 견학, 주산지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조직화 농가 수 253명으로 5.4%가 증가하고 조직화 농가 취급액은 112억 7,000만 원으로 38.6%가 증가하였습니다. 신미네유통사업단의 출하 약정률은 문경시 양파 재배 면적의 41.8%로 사업 전 대비해서 6.9%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3쪽 후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젊고 유능한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경영비는 융자 형식으로 최대 3억까지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되고 2023년도부터는 최대 5억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변경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 융자 추진 실적은 12농가에 22억 863만 원입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일반 가계자금의 경우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지급되고 2023년도부터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지원 실적은 46농가에 3억 9,200만 원입니다. 청년농부 육성 지원 사업은 1농가이며 연간 1,000만 원의 창업 비용을 3년간 전액 지원합니다. 유능한 농업인 자원을 발굴하여 미래 문경 농업을 이끌 정예의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또 대안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하고 또 그 뒤에 신미네유통사업단 양파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제가 보니까 작년에 뭐 하다가 또 말고 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지금 기계 장비는 발주됐고 건축 설계는 단계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업이 언제쯤 완료되죠.

본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경북 농업의 대전환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순면 의곡리 일대에 100㏊ 규모의 면적을 공동 영농을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40억인데 거기서 보조가 80%, 32억이고 자부담이 20%, 8억이 부담이 됩니다. 현재는 농기계 구입,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공동 급식시설, 공동 영농시설, 양파 육묘장 등 청년 교육장 등 이런 것을 올해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영농을 해서 우리가 생산이 되는 게 언제쯤 가능하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생산은 벌써부터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2월에 이게 이제 건물은 12월에 준공이 되고 현재 양파하고 공동 경작하고 있고 월요일 날 도지사님하고 시장 군수님들이 다 오셔서 콩 공동 파종을 실시합니다, 시연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날.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동 경영이라면 총 참여 농가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참여 농가는 인근의 농지를 소유한 80농가입니다.

제가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42쪽에 보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서 신미네유통사업단에 우리가 공동 경영에서 시비 지원하고 자부담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성과가 좋아요. 말하자면 우리 문경시 농업 경영의 모델이나 대안이 제가 이거 자료 보다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우리 디지털 혁신농업타운 조성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공동영농이 우리 지금 지방소멸 인력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이런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확대 재배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계속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영농자재 우렁이 지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던데 작년에 한 58톤 정도를 우렁이를 지원해 줬는데요. 관내에 생산되는 거는 20톤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그럼 외지에서 사서 오는 겁니까?

우렁이를요.

예.

예, 우렁이는 부족한 부분은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자료에 우리 지역에서 우렁이 생산한다고 시설비 지원해 준 곳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3분의 2나 되는 우렁이를 왜 생산을 못 하고 밖에서 비싼 돈 주고 사 오죠, 거기에 맞춰서 제 생각에는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도록 시설을 보완하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마 전라도 어디서 가져오고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걸 외지에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오미자 명품 사업 추진 실적하고 고품질 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미자가 우리 문경시가 농업 주력 경제의 품종이 뭡니까?

문경시에서 가장 주력이 우리 사과입니다, 사과가 전국 생산량의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과, 오미자, 한우가 주력입니다.

벼도 있을 거고 쌀도 있는데 아니 우리 농가 수입원 중에 오미자가 차지하는 농가의 수익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농가 수익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가격 좋고 할 때는 진짜 수익의 비중을 1,000억 원 정도 올라갔는데 현재는 생산량이 너무 줄어서 특구 유지마저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6년도에 초기 오미자 생산량이 5,000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200톤이에요.

그렇습니다.

돈은 계속 추가로 들어 가는데도 생산량은 줄고 또 농가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 줄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또 고품질 오미자 장려금 지원한다고 해서 오미자가 다섯 가지 맛이지만 문제도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맛 종류만큼....

예.

재배 양이 줄어드는 데는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데는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일단 소득입니다, 농가는 소득이 높아지면 귀농 귀촌인도 유입이 되고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오미자가 소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0년 동안 문경 특히 주산지 동로를 먹여 살렸다고 할 수 있는데 소득이 좋다가 이제 올해 20년 정도 재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재배가 잘 됩니다. 그러다가 병해충이 많이 생기고 또 연작으로 인해서 미량요소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작물 지금 사과 가격이 좋다고 하니까 사과로 많이 전환되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로에는 엄나무 재배단지가 들어서서 올해 상당한 가격으로 농수산물 시장에 납품이 됐어요, 2만 5천 원에서 좋은 건 3만 8천 원까지의 가격을 받으니까 이 분들이 또 솔깃해서 엄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해서 오미자를 또 베어내는 이런 실정입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농정과에 오미자 팀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문경에는 오미자특구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집중과 선택에서 우리가 행정하고 예산을 펼쳐야 될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부 농가들이 오미자 베어내고 또 다른 품종으로 바꾼다 하는 거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말씀이 좀 그래요.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오미자특구도 지정하고 또 오미자 관련돼서 예산도 시설부터 해서 고품질까지 생산 오미자 장려금까지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오미자가 최소한 오미자특구 지역에서는 우리가 차별화된 농가 수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하고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건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오미자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산량이 늘어야 됩니다. 특구를 유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은 신규 재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겠고요. 또 연작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객토라든지 이런 미량요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사업 쪽에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자면 가공업체에 작년에 보니까 생산 품질 장려금을 지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가공업체에 지원한 건 아니고 농협에서 가공업체가 사 갔을 때 물론 가공업체에 지원한 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그때 없었지만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에 돌아가야 됩니다.

고품질 생산 장려금인데 생산한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가공업체에 지원해 줌으로 해서 문제를 키웠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원해 주는 것에 3가지 안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중에 어느 안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저는 일단 우리가 예산 우리가 이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지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두 달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 금액이 틀려질 수 있잖아요. 원칙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미자 고품질이라는 예산 이름이 있는 만큼 생산 농가의 고품질 장려를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직불금 형태로 면적당 지급한다고 하실 때는 지금 우리 벼 직불금이 면적당 얼마입니까?

㏊당 20만...

그러면 오미자를 면적당 우리 600농가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거.

벼하고는 다릅니다, 소득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게 되면 내가 고추 농사 짓고, 양파 농사 짓고 나도 직불금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예상이 되지만 오미자 경우는 또 유일한 특구이기 때문에 시각을 달리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미자 특구에 관련돼서 연내 보고서를 제가 쭉 봤는데요, 거의 타이틀하고 숫자만 조금 바뀌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미자특구 특구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특구 안에 농사 짓는 오미자 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하나도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이 기회에 고품질 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급 방법을 결정할 때 정확한 용역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오미자를 육성한다는 전제하에서 품질도 높이고 또 특구 내에 농가도 보호하고 재배 면적도 실질적으로 높여서 우리 문경에 농가 주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 오미자팀에서 대안을 제시를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럽 청정채소 말입니다, 거기 지금 생산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유럽채소 대비 단지 33쪽인데요, 거기에 하늘농원이라는 데가 어느... 직접 지금 재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줬습니다, 5년간.

5년간 임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그때 공모해서 한 겁니까?

공모해서 했고 이분에 대한 임대료는 150만 원을 연간받고 있습니다.

연 15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5년 후에 다시 그러면...

재계약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주든지...

이게 총 자부담이 5억 5천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종사자는 얼마나 됩니까?

종사자는 가족 노동력과 일용인부들 쓰고 그래 하는데...

근데 이게 하루에 500㎏씩 연 182톤이면 상당한 생산량으로 보는데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고 이분이 보니까 경기도 쪽에 연고를 두신 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때 공모하신 분이 없었습니까?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재배해본 경험이 많은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공모를 우리 지역 사람도 좀 같이 했으면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농업 공동 경영 같은 데서 봐서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같이 농업 공동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농정과에서 정책을 유도하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가은 전곡에 보면 또 그분도 시설 채소를 많이 해서 삼성 웰스토리 납품하는 분도 있고 문경읍에도 또 한 분 계십니다, 정원섭 씨, 그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 이게 재배가 되면 납품이 중요합니다, 판매가, 이런 분은 판매가 이마트나 신세계푸드 이런 데 납품처가 다양하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분이 선도적으로 하면 우리가 배워서 농업을 확산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경시의 미래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의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이게 작년에도 지금 골고루 혜택을 못 간다고 지적을 했던 상황이고 매년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우리가 보면 6월 초에 저온과 서리 우박이 와가지고 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산북이나 동로 쪽도 그렇고 지금 가은이나 마성 쪽에 이게 지금 조사가 들어갔습니까?

조사 들어갔고요, 21일까지 정밀 조사가 완료되고 23일까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조사하실 때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시잖아요, 우리 담당 직원들도 나가고 그렇죠.

어제 행정안전부 직원 2명, 농식품부 직원 2명 4명이 와서 저희가 직접 따라가서 안내하고 가보니까 사실 저온 피해가 심하더라고요. 사과나무에 1개도 없는 나무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인정을 하시고 보험료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식품부에 실장님께서 직접 또 우리 동로에 우박 피해 농가를 방문합니다, 2시에.

우리가 지금 매년 이상 기온으로 지금 기후 변화가 오니까 대처하기도 참 힘들고 농업의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서 다들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농작물 피해하고 안전보험하고 농기계 보험까지 다 하면 우리가 지금 120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국비도 받아오지만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건수가 보면 지금 작년에 비해서 또 재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농작물 피해나 농업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보험금도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몇 년간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월등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식품부에 위탁으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국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냉해를 입었을 때 뭐 대파 한다고 그러나요, 대신 또 심어주고 농약비 지원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늦게 그렇게 또 해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성장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 4월에 저온서리 피해가 1,714농가입니다. 그리고 1,443㏊에 피해를 봐서 37억 7,000만 원의 복구비가 산정이 되었고요, 이번에 또 6월 8일에 우박이 오고 10일에 오고 11일에 오고 4일 중에 3일이 왔습니다. 오후 5시 경에 오고 오늘 또 지금 오후에 소나기가 있어서 걱정인데 오늘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로, 산북, 농암, 가은 쪽에 우박 피해가 심각합니다. 138㏊가 지금 입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험에 대해서 대파대라든지 농약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대파는 시기가 맞아야 되거든요. 시기를 일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대파대는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피해를 입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치 않아서 주로 농약대를 받고 있습니다, 농약대가 지원 금액이 좀 많습니다, 농약대를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농가 수로 보면 소작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대농사를 짓는 분들까지 거의 12,000가구가 우리가 통계가 돼 있는데 지금 보면 18년도에는 5,531농가가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농사하시는 분들이 줄었는지 모르는데 매년 적어지고 지난해는 4,363가구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농가 수가 많은 데 비해서 또 재해보험료는 적은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은 이제 오미자라든가 이런 거는 보험을 들어도 실제 지급률이 낮답니다. 그래서 좀 꺼리는 경우도 있고 또 300평 미만의 평은 안 쓰니까 1,000㎡ 미만 경작을 하면 또 농가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 또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또 농업인으로 인정을 못하는 경우 이런 제외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보험이 안 되는 부분 현재 체리라든지 참깨 이런 것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보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리도 기후 대응 작물로 지금 저희들이 육성을 하니까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보험 적용해 달라고 참깨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참깨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흉작이라고 다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보면 재해보험에 들어있는 농산물 종류가 40가지... 39가지 정도 되는데...

70종입니다.

참깨하고 체리 같은 경우에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생산력을 뒷받침해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농업 전문가다 보니까 답변도 잘해 주시고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다 하시는 바람에 저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작년 9월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연이어 1년도 안 돼서 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안 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과실전문 생산지 기반 조성 사업에 이게 참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미자, 사과가 특구입니다. 우리 문경의 대표 농산물이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혹시 FTA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들이 해서 균특비 따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별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예.

여기 부분은 17년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올해도 작년 더불어 올해 같이 하는 관음지구 보통 90%가 국도비로 이루어져서 우리 농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로 봐서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또 내년에 추진하는 산북 가좌리 일원에 예산을 공모하신다 하니까 한 두 개 정도 지역구에는 가져올 수 없는가요.

전국에 신청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노력을 최대한 해서 저희 지역에 많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또 1개 더 가져올 수 있으면 좋고 내년에도 꼭 가좌지구에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전두지구입니다.

전두지구.

예.

가좌지구 신청은...

가좌는 이미 1년 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두지구라 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화 사업에 그다음 페이지에 이자가 우리가 8억 8,400인데 지금 융자금이 26억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현대화 자금을 받고 있는 총 누계인가요, 누계.

지난해 겁니다.

지난해 한 해 것만 우리가 8억 8,400입니까?

이자는 계속 해서 2년에서 8년까지 이런 운영 자금은 2년이면 갚아야 되고 시설자금 이런 긴 거는 8년이니까 그 기간에 갚아야 되는 이자가 한 8억 정도...

계산이 이게 누적해오던 금액 이건 작년에 해서 26억이지만 26억에 대한 이자가 8억이 이게 계산서가 안 맞아요.

아닙니다, 355억입니다.

그렇지, 그 숫자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얘기하신 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원 이거 보충 질의 한번 우리 신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좋은 안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가공업체는 우리가 올해 농가들하고 같이 회의도 했고 작년에 3억을 세워서 2억 5,200을 지원해 줬는데 분쟁이 생겼죠, 그렇죠, 안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산을 해서 그만큼 더 충당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는데 형평성 있게 항상 우리 관에서는 지침을 만드실 때 누구한테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직원들 팀장님께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직원을 고용해서 오미자 농가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농가가 면적이 1㏊밖에 안 되는데 물량이 거기 나오는 게 100톤밖에 안 되는데 500톤씩 물량이 나온다 하면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기준해서 또 오미자 생산이 올해 우박도 오고 냉해도 오고 이런 상황인데 아마 고품질이 나오기는 제가 보기에는 50%도 나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농사가 잘 지을 때는 60%, 70%까지 고품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박이 하매 3일 왔어요, 세 번 정도 우박이 왔고 냉해도 왔습니다. 이런데 오미자가 고품질이나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이분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고품질로 볼 수 없는 상품들을 고품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아마 이거는 그냥 일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예산은 우리가 6억을 올해 세워놨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고품질 농사 잘 짓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지원해 주면 그분들도 해서 조금 더 되고 아까 보험 관계 부문에서 혜택을 다 못 보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나눠준다 하면 그런 농가들한테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 항상 기준을 줘야 합니다, 기준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농가들 한 사람 말 듣고 어느 회장이 얘기하고 해서 해가지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그 기준을 그대로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해당이 안 되는 이가공업체가 지원을 받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 작년에 과장님 안 계셨지만 본 위원 보기에도 엄청 잘못됐어요. 또 가공업체에서도 지원을 자기네들은 10원 하나도 안 받을려고 본인들도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받을 이유가 없다고 우리를 갖다 주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 올해는 지원했을 때는 정말로 형평성 있게 지침을 만들어서 좀 잘 농가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명심하시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지침이 안 됐다 하면 한 번 더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나름 우리 농가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스마트팜에 있는 유럽채소 이분들이 전문가라니까 우리 가은 농암에 쌈채소하는 분 있죠.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품종은 다를지 몰라도 같이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경기도서 크게 하는 전문가 같으면 공유해서 기술이라든가 안 그러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10농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농암에 쌈 채소하는 분들.

예.

그분들하고 같은... 제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채소나 쌈채소나 맹 뭐 야채인데 그분들한테 해서 이 사람이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하면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조율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축제 오미자 축제 예산을 보다 보니까 동로중학교 주차장 임대료가 85만 원이 집행됐어요. 아마 그 전자에도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드라이브스루 했고 앞으로는 이 학교하고 해서 주차장 이 85만 원을 다른 데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하고 한번 얘기하면 충분히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은데 학교에서 주차장 비용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이 올해 축제할 때 되면 이 비용이 있으면 설득하시든가 얘기해서 이 85만 5천 원도 더 효율적으로 축제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건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줘도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노파심에 올해 작년에는 안 했지만 고추모종 우리가 올해 지원해 줬죠.

예.

이거 문제가 많은 걸로 이거 굳이 내년까지 갈 게 아니라서 내가 미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원받는 사람이 일부 부실이라고 할까 문제 된 부분이 많이 드러났어요.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올해 처음 지원해 주는 고추묘목에 대해서 아마 씨앗으로 많이 줬으면 다른 분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또 많은 농가들한테 지원도 됐을뿐더러 늦게 또 이게 지원이 발표되다 보니까 안 받은 사람도 많아요. 본 위원은 내년 예산에 이거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오면 제가 삭감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어요. 묘목 파는 사람들, 못 받은 농가들 그러면 이 모든 우리 고추 농가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아마 올해 한 얼마 정도 집행했죠, 한 6,000만 원 되죠.

추경 세워서 5,000만 원.

5,000만 원 그렇죠.

예.

지금 5,000만 원 해서 고추 농사짓는 사람들 묘목 받은 사람들 제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왔을 때, 그러면 그분들을 다 흡족하게 농가들한테 나는 왜 안 주나, 나도 달라 이렇게 하면 예산도 수억이 들어갈뿐더러 이거는 고추 농가들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오이 농가 줘야 되지, 양파 농가도 줘야 되지 모든 묘목 하는 사람들 다 줘야 돼요. 올해 처음 우리가 했지만 내년에는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양파는 우리 씨앗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씨앗으로 줘야 돼요, 주게 되면, 그러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많은 농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부분 좀 하시고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계 청년 농업인에 우리가 너무 청년농업에 대한 지원이랄까 농업하는 친구들이 적습니다. 도 육성 지원은 1명이고 영농정착 지원 인원 46명으로 되어 이거는 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씩, 8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청년 농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는 우리 4H에 소속돼 있는 청년이라든가 귀농 청년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엄마, 아버지 농업을 이어받아서 서울에서 다시 귀농 귀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좀 지원하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홍보도 해 주고 하게 되면 좀 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농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것 같으면 향후 10년 뒤에만 가도 농업에 대한 부분들 장담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전부 다 농사를 짓는데 이분들이 자꾸 돌아가신다고 하면 추후 사과나 오미자 우리 특구도 아마 무너지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문경 오미자 산업특구 매년 성과 보고서 보십니까? 오미자 팀장님 보시죠.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업무더라도 매년 이게 또 공개가 되고 성과 보고서가 매년 발행이 됩니다, 오미자 특구가 우리 문경시 전체가 아닌 건 아시죠.

예, 동로하고...

예, 금천로 일대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잊어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미자 재배 농가가 동로 그러니까 동문경 쪽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미자 특구도 있고 오미자 특구 육성에 관한 어떤 계획도 있는데 말뿐이에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따로 놀아요, 여기 통계 자료도 다 틀려요, 농정과 준 거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거하고... 같은 우리 문경시에서 하는 행정이 너무 안에서 같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이걸 참고하셔서 오미자 아까 고품질 농가에 대한 지원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특구 안에 있는 우선 오미자 농가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게 우선이어야 된다고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답변하시기도 그러실 것 같은데 43쪽에 진후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후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실적 중에 지금 우리가 돈이 한 26억 되잖아요, 그중에서 후계 경영인은 12명인데 22억이고요, 청년 후계자들은 46명인데 3억 9,200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청년 농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도비 지원해서 주는 건데 한 사람 뿐이거든요, 그 사람이 1,000만 원 받는 거나 청년 후계 농업인이 삼 년 동안 받죠.

예.

점차적으로 100만 원에서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내려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받는 금액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홍보가 적게 되는 것 아닌가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은 12명인데 이거는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그래서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고...

융자만 해주는 거예요.

예, 용자만 해 줍니다.

올해 2억 더 추가되지 않았어요, 3억이 적다고 그래서 5억으로 해주지 않았는가요.

예, 그리고 청년 후계 정착농 이거는 연차별로 해서 평균으로 하면 월 100만 원인데 이거는 그냥 사용하는 사업 경비가 아니고 유흥업소 외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경상경비 쪽이고요. 청년농부 지원 사업은 이제 연 1,000만 원씩 해서 3년간 주는데 이거는 기계를 산다든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렇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역에 뭐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홍보를 했어요.

홍보는 저희들이 알림마당에도 내고...

학교 측으로는 안 해보셨나요, 학교에다가 직접적으로...

학교에는 안 해도 농업계 고등학교 다니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학교를 좀 찾아가서 농업과가 있는 고등학교나 또 농대가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 찾아가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으니 한 번 와서 구경도 하시고 한 달 살아보기도 해 보고 또 정착금도 얼마를 지원해 주니 한 번 오세요, 하고 설명회 같은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지금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학 시즌이 되면 다들 설명회 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데 가고 싶으면 그 학교 가서 또 자진적으로 설명을 듣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야지 그냥 앉아가지고만 해서는 우리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할 젊은 청년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이거는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올 가을부터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문경 사과축제에 대해서 좀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과축제가 16일간 하는데 예산이 지금 4억 3,000이잖아요, 그렇죠.

예.

문경사과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과축제를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홍보보다도 제가 지금 뒷장에 보면 우리 지금 사과축제 전부 다 돈 쓰는 게 홍보비, 한번 보세요, 홍보비 뭐 거의 다 홍보비입니다. 이랬을 때 관광객들이 와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홍보를 갖고 왔는데 정작 새재 안에 들어가면 사과 그냥 조금 갖다 놓고 체험하는 거 이런 게 다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성주참외 제가 축제를 이번에 한번 갔습니다, 가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거기에 성주참외를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성주 참외를 사러 오기 전에 우리 애들이 와서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16일 동안 우리 도자기 축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농가가 2,325가구 같으면 축제장에 16일 정도 같으면 30억 써도 돼요, 30억 써서 300억 팔 수 있는 걸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고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새재 잔디 있는 쪽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그냥 놔놓지 말고 그쪽 빈 공간에 꽉 채워서 정말로 제대로 된 문경 새재에 애들 손 잡고 가보자, 이 정도는 한번 만들어 주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이번에 적극 검토를 해서 다른 축제도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사과 축제만큼은 정말로 이번에는 10월인가, 11월인가...

10월입니다.

신경 한번 바짝 써서 사과 홍보 한번 해서 1등 브랜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04 감사중지) (11:14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 유통기획팀장 이재규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유통축산과 소관 자료입니다. 첫째,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 및 가공산업 지원 현황입니다. 정부의 산지 유통 정책 방향에 맞는 유통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은 사과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농협 및 농업법인이 출자한 마케팅 조직이 없어 국비 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점을 극복하고자 지역 연합 단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마케팅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사업은 문경거점 APC와 문경농협이 사업 대상자로 총 사업비 4억 2,900만 원입니다. 농가 조직화 홍보 마케팅 조직 운영 및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실적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역의 인지도 향상과 농산물 판매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 농특산물 광고를 9개소에 추진하였고 전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총 16회 운영하였고 새재의 아침 공동 브랜드를 32개소, 62품목 육성하였으며 38개소에 포장재를 지원하고 492개소의 택배비를 지원하였으며 TV, 라디오, 홈쇼핑 등 온라인 광고 매체에 약 32회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노출시켰습니다. 다음은 20쪽 사과, 오미자 국외판촉 지원 내역 및 실적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해외 행사, 수출 축소 및 사업 포기, 사과의 엄격한 수출 요건 및 내수가 상승으로 인해 해외 수출이 감소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문경미소와 MKM에 홍콩 오미자 판촉을 지원하였고 사과, 양파, 포도, 표고버섯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CCTV를 설치하고 내부 울타리, 방역실,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여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입니다. 25호 농가에 3억 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 급식은 도단위 광역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농산물은 가은유통, 축산물은 문경축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3개 학교에 총 7억 1,560만 원의 친환경농축산물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 차량 이용 실적입니다. 국비 지원을 통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차량의 형태로 동물복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2년 말 기준으로 동물장묘업 실적은 90건이며 관내 71건, 관외 19건입니다. 처리 수수료는 소형 동물 10만 원, 중대형은 20에서 3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반려 인구의 증가에 따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5쪽 조미채소 산지유통센터 확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지 농산물 상품화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저장 시설과 유통장비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이고 사업량은 2,350㎡ 면적에 저온저장고와 기계실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폐사축 처리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우 사육 농가의 폐사축을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당 30만 원의 폐사축 처리 보상금은 총 20두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약돌한우타운 계약 현황 및 시 소유 물품 현황입니다. 문경약돌 한우의 우수성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해 약돌 한우타운 위탁 운영으로 지역 특산물 명품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문경 약돌 한우타운 1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방법은 공개입찰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시 소유 물품으로는 산소 진공 포장기 1대, 냉난방기 34대, 간판 4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2022년 문경약돌 한우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22년 문경약돌 한우축제는 할로윈데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 예정된 무대 공연을 취소하는 대신 전 품목 20에서 33% 할인 판매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2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3일간 개최하였으며 약 10만 명이 방문하여 총 4억 4,000만 원의 판매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2022년 경북 한우경진대회 개최 실적입니다. 경북 한우의 우수한 혈통을 발굴 및 활용을 통한 한우 개량 촉진과 고급육 생산에 대한 정보 교류로 한우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회로 22년도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억 1,300만 원이며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5개 부문 73두를 출품하였습니다. 한우농가 관련 단체 등 1천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사업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반려동물 위탁 및 공유 공간을 조성하여 선진적 동물 복지 증진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문경읍 진안리에 사업비 4억 7,900만 원으로 반려동물 힐링센터를 준공하여 현재 사용 수익 허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문경시 거점 소독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의 유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여 질병 확산 방지를 통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며 불정동 사격장길 20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 소독실, 세척기, 소독기, 차량 GPS 인식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개시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양봉 병해충 피해 농가 지원 현황 및 향후 조치입니다. 꿀벌 응애류 같은 병해충 및 이상기후 등으로 꿀벌의 폐사가 확산되는 양봉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화된 농가 경영을 위한 지원 및 양봉 농가 생산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양봉 관련 지원 사업 및 대출 등으로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피해에 따른 양봉 관련 보조사업 수요조사를 하여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양봉 응애병에 대한 응애 약재를 추가로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33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을 위해 관광진흥공단에 지급된 전출금은 35억 7,919만 원이며 이 중 경상 전출금은 35억 7,709만 원이고 자본 전출금은 210만 원입니다. 수익금은 38억 57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신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경시의 농산물과 유통, 가공산업 등 우리 판로와 홍보를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1쪽에 거점 소독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가 구제역이 우리 시는 아니지만 가까운 이웃에 충주에 발생했죠.

예, 맞습니다.

충주에 발생해서 우리가 지금 작년 4월에 13억 7,000만 원 들여서 건축을 다 했는데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물론 가축 농가들은 다 오겠지만...

지금 하루에 100대가 의무적으로 오고 있고요, 30대가 수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100대는 구제역이나 아니면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제일 많이 오는 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월 10일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충주에 9군데, 증평이 2군데 돼서 지금 계속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외지분들도 우리 시에 와서 소독을 하고 갑니까?

우리 시에 통과하는 차는 다 소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3교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충분한가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8명 돼 있고 두 번씩은 쉬면서 6명이 3개 그걸로 교대로 하는가요, 하루 세 번 나누어서... 밤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

24시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안에 건물 안에 저희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휴게 공간이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는가요.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위치가 보면 우리 경북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공기 전파가 굉장히 심할 때는 지금 가까운 인근 지역에 다 전파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좀 많이 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농가들 소나 돼지나 가금류 농가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피해가 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입 차단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했으면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하자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는 뭐 특별히 저거 된 건 없어요, 감염된 건 없어요.

현재까지 감염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이 또 전문성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나는 12페이지 13쪽에 우리 사용 수익 허가에 주차장에 사과 판매하는 분들하고 약돌 한우타운 있는데 이 주차장 옆 판매 부스가 이 분들 공모로 들어왔는데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계속 해 왔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가요, 이분들이 공모로... 정당하게 다 들어오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분들이 상호를 내고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만만치 않게 거기를 그 자리를 욕심을 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교대로 본 위원은 이분들이 3년을 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서로 기회를 줘야 되지 이분들이 주구장창 5년이든 10년이든 할 수는 없단 말이지 이분들을 그래서 행여라도 이분들이 장기 계속해 왔다면 지금 만약에 응모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팀장님이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모하시는 분들이 응모하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씩만 주는 모양이네요, 계약 기간이 보니까...

2년입니다.

아, 2년이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가지고 한 번 4년까지는 주더라도 또 다른 분들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쪽에 우리 농산물 홍보를 잘 하시는데 하단에 보면 주간문경, 매일신문이 있어요. 여기에도 조금은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 농산물을 이 인근보다는 수도권에다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방송이 되든 수도권에 있는 언론 매체 이분들한테 홍보를 해야만이 그분들이 문경에 와서 하다못해 특산품이 여기에는 사과 오미자가 있구나, 하고 저거하지 사실 인근에 우리 관내에 있는 홍보를 했을 때는 홍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모르나 인근 문경에 사과, 오미자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2회에 1,000만 원 줬단 말인가 이게 방송 광고료가...

예, 나눠서 2회에 나눠줬습니다.

1회에 500만 원이네, 그렇죠.

예.

적지 않은 돈인데 뭐 매일 신문하고 같이 있네, 하여튼 되도록이면 여기도 또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홍보를... 도시에 충청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경남 이쪽에서는 사과 같은 게 없어요, 오미자도 없어요. 이쪽 지방으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 매체를 좀 알아서 그분들에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도로망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울산에 계시는 분들, 부산에 있는 분들이 우리 문경을 다 지나가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한 번쯤 머물 수 있도록 한번 찾아오세요, 라는 그런 홍보 문구가 됐을 때 우리 사과도 있고 오미자도 있다, 한우도 있다는 걸 한번 그쪽으로 경남 지방에도 남부지방으로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염두에 두셔서 내년에 할 때는 올해 홍보 다 하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할 때는 그쪽에 반영 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반려동물 화장장 이용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이분이 허가를 우리한테서 받은 게 2년입니까? 이분도 허가 받은 게...

예,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 이동 화장장인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실용 특허 허가로 해서 이분이 아주 특혜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적으로, 그럼 우리 팀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계속 확산이 되나 안 그러면 이거 2년으로 끝나나, 제한돼 있나 한시적인 건가...

지금 한시적인데 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돼 있어요.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어...

예.

그럼 이동식 화장장이 확장이 되 겁니까?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그 상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이번에 우리 관내 지역에 79마리가 같아서 10만 원씩 받았으면 염가로 받아서 상당히 감사한데 실제 한 4, 50만 원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외지에 가면, 그런 부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 반려동물 애호가들한테 도움이 돼서 좋은데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지 2년 이내에 마칠지 싶어서 말씀드려봤어요. 우리 팀장님한테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규 팀장님 과장님 부재중인데도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축산업이나 유통이 농축산이 잘 돼도 걱정은 안 돼도 걱정되죠, 일복이 많은 부서예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 총회를 마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언제쯤 사업이 시작되죠.

지금 농림축산부에 사업 신청을 냈는데 그 인가가 한 3개월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9월 경이나 10월 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예,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 내용 중에 혹시 오미자 수매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오미자도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회의 때 여쭤보니까 오미자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한번 오미자 수매가 가능한지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조공에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사업에 관해서 30쪽인데요. 이게 이제 거기 있는 줄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사실 새재 찾는 분들 중에 가끔씩 연락이 오는데 반려동물 갖고 가도 되느냐, 이런 거 묻는 사람도 있고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해요. 우리 관내에 반려동물동호회가 생겼더라고요, 얼마 전에 단체에서 찾아왔는데 그런 민간인 동호회와 연계해서 반려동물 힐링센터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전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유통축산과에서 반려동물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 시민들과 하는 어떤 행사는 내가 알기로는 전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없고, 내년에는 우리 지역 주민의 반려동물 애호가들을 위한 어떤 작지만 어떤 기념적인 사업을 꼭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경약돌 한우타운 위탁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게 초기에 우리가 한 20억을 투자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또 시설 유지 보수비도 나가고 목적이 우리 약돌한우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여기 업체에 위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나는 홍보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약돌한우축제를 해도 현수막 하나 걸리는 거 못 봤고요. 우리가 매년 1,500만 원 이상 또 설비도 사주고 이러는데 서로 어떤 일정 부분 공적인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우리 약돌한우 소비 촉진하고 또 나름대로 경영을 잘하시고 어느 정도 기여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만큼 브랜드 홍보도 같이 해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동식 반려 화장장 운영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년간 시설 특례 예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 후에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을 때 시민들한테 특별 우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홍보를 안 해주셔서 시민들이 몰라요. 이런 시설이 있고 또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처리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통장 회의 때나 홍보를 잘해서 이걸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홍보가 잘 돼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거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지금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이게 만약에 이게 소각하는 거 CCTV로 다 찍게 되어 있는데 동영상도 확인하고 합니까?

저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시로... 점검 일지는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시설이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우리한테 보고합니까? 아니면...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현장이 어딘지는 아시죠, 어디죠.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죠, 소각 장소가 어디냐고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거기서 직접 합니까? 전에 보고할 때는 예천 어디라고 안 그랬어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소각 장소는 맹 힐링센터에서 한다고...

예.

그때 그 앞에 이게 우리 새재도립공원 앞에 그런 소각장이 운영 거기다가 하면 혐오시설인데 문제의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어디 검토한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맹 그 장소에서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처음에 신고한 장소에서...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그때 보고한 거하고 좀 틀리시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 유실 동물 관련해서 예산을 쭉 봤는데요, 이게 다 합쳐도 1억 원이 안 되네, 그렇죠.

예.

제가 유통축산과는 축산농가에 대한 정책도 하고 지원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의무는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에 대한 어떤 업무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 앞으로 수요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못 따라주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참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좀 작아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 편성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팀장님 답변 잘하시네요, 팀장님! 저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안 있습니까, 홍보마케팅 활성화 실적에, 여기에 지금 포장재가 지금 어떤 포장지를 말하는 거예요, 택배 포장지 맞죠.

박스입니다.

박스, 그러니까 택배 이게 사과박스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새재의 아침 브랜드 사용은 사과도 포함입니다.

사과요.

예.

사과포함이면 사과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여기에.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게 지금 가공품입니까?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농협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박스를...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가공업체 빼고 과일을 넣는 포장재가 있냐고 여기에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없습니까? 그럼 새재의 아침 박스 그거는 뭔데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새재의 아침 브랜드... 그러면 사과 박스도 지금 새재의 아침 박스가 있잖아요, 5㎏ 짜리도 있고...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새재의 아침 로고는 또 그러면 사과 농가에서 그냥 받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농가가 새재의 아침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박스를.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 받아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사과 농가가 복잡해요, 약돌사과, 새재의 아침, 새재의 아침이라는 거는 뭘 넣길래 아침이라 그래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전체의 브랜드가 맞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만 하면 되는 겁니까?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조례로요, 큰 평수로 하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기획팀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유통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장 김남일입니다. 2023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5쪽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16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룡지구 신규 마을 입주 현황 및 홍보 실적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형태의 주거 환경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원 주택 부지 50필지를 조성하여 이 중 현재 7필지가 분양된 상태이고 홍보 현수막 및 리플렛를 제작하여 귀농귀촌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홍보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분양이 완료되도록 공모사업 신청, 용도 변경, 활성화 방안 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귀농 귀촌인 현황 및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귀농인의 초기 영농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최근 5년간 6,366명이 귀농귀촌하였으며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 내역으로는 체험농장 운영 임차료 지원 4세대 900만 원, 주택 수리비 지원 43세대 2억 4,000만 원, 영농 정착금 지원 73세대 3억 9,300만 원 등 120세대에 6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 및 농촌 유치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맞춤형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비 귀농 귀촌인 확보와 도시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2년 사업비 2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2억 2,079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 시 귀농귀촌 시책을 홍보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입과 마을 주민과의 융화를 촉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 터전 마련으로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주차장 설치, 마을 안길 포장 등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구축과 마을 표지석 등 상징물 설치, 담장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경관 수목식재 등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이며 각 마을별 사업비는 5억 원이고 22년 선정 6개소, 23년 선정 7개소 등 13개 마을에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2개 마을은 준공하였으며 추진 현황은 마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견탄 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호계면 견탄 1리에 마을 안길 포장, 조형물 설치 등 마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내서 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암면 내서 1리에 방범용 CCTV설치,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금년 말 이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석봉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산북면 석봉리에 주차장 설치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과 마을 표지석 및 담당 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으로 금월에 착공 예정이며 금년 말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율수 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암면 율수 1리에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주차장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담장정비, 경관 수목식재 등 경관개선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 8월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화산 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암면 화산 1리에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주차장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담장정비, 경관 수목식재 등 경관개선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 8월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수평 2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동로면 수평 2리에 마을 안길 확포장, 배수로 정비, 가드레일 설치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으로 금월에 착공하여 올해 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포내 2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영순면 포내 2리에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주차장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담장정비, 경관 수목식재 등 경관개선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번 달에 토목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선곡 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문경시 농암면 선곡 1리에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주차장 등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과 담장정비, 경관 수목식재 등 경관개선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올 8월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하괴 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하괴 1리에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주차장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과 담장정비, 경관 수목식재 등 경관개선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원북 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은읍 원북 1리에 마을 안길 정비, 상수도 정비, 마을 진입로 정비 등 기초생활 기반 확충사업과 금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올 연말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포내 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영순면 포내 1리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CCTV설치, 쉼터 조성 등 생활기반 확충 사업과 금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올 연말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정리 2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성면 정리 2리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쉼터 및 마을길 조성, 역량강화 교육 등 생활기반 확충사업과 금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올 연말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마원 2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문경읍 마원 2리에 농로 확포장 및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소공원 및 용배수로 정비 등 생활기반 확충 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착공하여 지난해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년 선정 2개소, 21년 선정 2개소, 22년 선정 1개소, 23년 선정 1개소 등 6개 마을이고 사업 기간은 4년이며 추진 현황은 마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유 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가은읍 성유 1리에 CCTV설치, 상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계량, 빈집 정비 등 노후주택 정비사업, 담장 정비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동급식 지원 등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9,200만 원이며 금년 말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전두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산북면 전두리에 마을 안길 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계량, 마을 공동이용시설 정비, 마을 화합잔치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9,900만 원이며 금년 말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지내 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산북면 지내 1리에 마을 안길 정비,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계량, 담장 정비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3,000만 원이며 지난해 12월 착공하였고 내년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적성 3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동로면 적성 3리에 경로당 증축,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계량, 담장 및 하천 정비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6,700만 원이며 지난해 12월 착공하였고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지내 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산북면 지내 2리에 마을 안길 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계량, 담장 정비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5,300만 원이며 금년 8월 착공하여 2025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말응 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영순면 말응 1리에 마을 안길 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계량, 담장 정비 등의 사업으로 금년 3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23억 7,000만 원이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도 착공하여 2026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모듈 주택 운영 현황 및 사후 관리 내역입니다. 도시민들이 귀농 초기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주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16동을 운영 중에 있으며 무단 이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주민등록 변동사항 확인과 월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디네이트의 입주자 방문을 통해 불편사항 접수와 문경시 귀농귀촌 정보 제공 등 우리 시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운영, 추진 현황 및 성과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베트남 라이쩌우성과 MOU를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에는 26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에 고용되었고 하반기에는 17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결혼 이민자 초청 외국인 근로자는 상반기 94명, 하반기에는 176명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에는 내년도 상반기 계절 근로자의 수요조사를 실시해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변경 내용 및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의 특성이 있는 자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육성, 관광상품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변경 내용은 사업 부지를 호계면 견탄리에서 영순면 말응리 구 영순초등학교 영창분교 폐교 부지로 변경하였고 기능을 공동가공거점센터에서 창업협업 공유공간으로 명칭을 스포츠 식품 공동 가공 생산 거점에서 문경 신활력센터로 사업 기간을 22년 12월 31일에서 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였으며 지역 축제 신활력 장터 구축 지원사업과 지역 특화작목 마을 공동체 육성사업 등은 신규 발굴사업으로 스포츠 식품 미디어 채널 운영사업과 스포츠 식품 아카데미 등의 사업은 제외 축소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금년 1월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고 3월과 4월에는 신활력센터 기획설계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고 5월에는 사업 부지 및 진입도로 등 매입을 완료하고 보상금 지급도 완료하였으며 6월 8일에는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추진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농업 분야 특화된 인력 수급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등 8,000만 원으로 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4개 작목반에 142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88농가에 18,601명을 중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서비스 기능 확충으로 주민복지 및 공동체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마성면 외어리에 이끌림 문화복지센터 및 이끌림 광장, 야외 무대, 안심소통 거리, 게이트볼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지난해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끝으로 문경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과 소득 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능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9월에 또 농촌지원과도 행정사무감사 했었는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똑같은 부분도 많았고 조금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전부 다 마을 만들기는 순수 시비로 다 이루어지는데 농어촌 취약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매년 두 개씩 하다가 올해 저희들이 말응 1리 해서 23년도부터 하게 되는데 이게 한 번 하면 4년인데 이 공모 사업을 좀 많이 따왔으면 좋겠어요, 국·도비가 사실은 많고 시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올해 말응 1리에 하나밖에 없는가요.

예, 올해는...

이건 전부 다 공모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야 될 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가, 개선해야 될 마을 신청 들어왔는 거, 신청은 들어온 건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지금 안 돼 있는 마을 낙후돼 있는 마을을 찾아서 하는가, 그러기에 앞서 읍면동에 동장님들이라든가 읍면장님들한테 또 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좀 받아가지고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 찾아서... 그분들한테 아마 공문을 내면 신청 안 들어오겠나, 싶은데 신청 들어와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다른 지역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공모했을 때 정말 이런 게 꼭 필요하다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또 이러이러한 인구도 연세도 들었고 마을에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신청했을 때 컨택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나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년도에는 사업을 2개를 받아왔어요, 21년도에 2개 받았는데 작년에 1개 받았고 올해 1개 그러다 보니까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선정되기는 그래 됐는데 지금 신청해 놓은 게 동로 적성하고 가은 갈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게 발표가 언제쯤 나는가.

내년도 돼야 됩니다, 올해 공모를 해가지고 저들이 세종 가서 발표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고 읍면을 돌고 우리 지역의 마을마다 가보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런 사업 했는 데는 더 잘 돼 있고 또 어른들이 또 인구가 없다 보니까 연세 많은 노인들밖에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편리하도록 조금 해서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작년에도 했던 얘기인데 44쪽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바뀌었어요. 다른 건 다 설명을 해서 다 들었는데 위원들이 같은 위원들이야 앞전에 사업이 가공센터로 해서 갔던 위원들 같이 갔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변경되면 또 변경된 만큼 그 변경된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이게 변경됐다 해서 당신들을 자르겠습니다, 라고 아니고 그분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줘가지고 사업이 이만한 사업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 위원들이 필요하니까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든가 사업 바뀌었는데 위원들은 똑같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오점이 생겼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한 말씀드리고요. 이미 저희가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조만간에 다시...

거기에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공감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업 자체가 180도로 바뀌었단 말이라 바뀌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 위원들 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 담당 우리 오광재 팀장이 또 여기에 대한 건물 짓는 전문가인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본인이 설계 감독하게 되면 상당한 사업에 맞는 작품이 안 나오겠나 싶어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위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창작도 마찬가지고 뉴미디어 공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걸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위원들이 와서 멘토가 될는지 또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장시간 동안 잘 들었어요. 대부분 자료가 우리 과장님 사업이 입안하기 이후에 들어오셔서 설명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짚고 지적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4쪽에 보면 농촌 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서 우리가 8,200만 원 주고 용역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 용역을 하고 공모 사업에 실패했죠.

올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권역별로 잘 만들어진 보고서인데 이거는 이왕 예산 8,000만 원 떡 사먹은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셔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공모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건 담당 소관 팀장님한테 따로 제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쪽에 우리 오룡지구 인구 정책 일환으로 만든 거 7필지만 분양됐다고 하니까 참 암울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것도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또 대책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100억 가까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 인구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실적이 나오도록 해 주세요, 이거 뭐 돈 쓰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보고 드렸듯이 용도 변경을 하든가 타당성 활성화 방안 용역을 조만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귀농 귀촌을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관리하는데 21년도에 1,640명이 들어와서 719명이 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착률이 56%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60%가까이...

사실은 정착률이 반도 안 되는 이런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 정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결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과장님 자료를 통계를 잘 참고하셔서 이분들이 왜 전출을 했는지 이유를 다시 파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는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아서 왔어요, 1,64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은 한 900명 남아 있고 나머지 719명이 전출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유를 파악하셔서 우리 농촌지원과 귀농귀촌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우리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하고 상당 부분 겹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사실 잘만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저는 마을 만들기 권역별로 어떤 우리가 지침을 특화된 권역별로 핫플레이스를 하나씩 넣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에 도로 포장하고 조경하고 이거는 다른 숙원 사업하고 너무 많이 겹쳐요. 그래서 그 마을마다 어떤 특색 있는 아! 우리가 마원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내서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계속 사업으로 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지원 사업으로 하다가 지방 이양 돼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하다가 취약지역 개조 사업을 국가에서 들고 공모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촌에 또 이렇게 특색을 하기 이전에 일단 급하니까 마을 안길 이런 게 급하니까 이제 먼저...

그거는요, 우리 실과장님이 말씀하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이나 서로 어떤 이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마을의 일부 계층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주도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마을에 공통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서 서로 합심의 소통과 화합의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지...

회의를 여러 번 그칩니다.

그래서 좀 이 사업이 그냥 일반 다른 사업처럼 이게 뭐 마을 만들기 사업 한 건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숙원사업 했는지 차이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화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 목적을 좀 바꾸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늘리는 것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 사업을 변경할 때는 심사 숙고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마을회관 또 안 되니까 다시 또 리모델링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애초에 사업 설명할 때 분명히 마을에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듈 주택은 그래도 우리 실과소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매달 파악하고 하고 있으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진짜 이건 우여곡절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처음에는 스포츠 음료 식품으로 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용역도 줘서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사업을 변경해서 이제 또 용역비도 날렸어요. 이제 지금은 뭐 사업을 농업단체 농업인 특화 사업 중점으로 바꿨잖아요.

예.

위치가 지금 거기잖아요, 인력 우리...

인력지원 센터하고 신활력 센터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영순 영창분교.

아무튼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또 위원회가 옛날에 초창기 위원회하고 비슷하니까 이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게 상당히 변경됐는데 또 관련 전문가들로 하는 위원회 구성도 검토를 저도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원래는 작년에 끝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1년 연기한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좋은 사업인데 이거 또 오미자 관련된 거잖아요.

처음에 출발은 그래 했습니다.

지금 나중에는 오미자는 빠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미자나 사과를 이용한 스포츠 음료 개발에서 지금 현재 공유공간 이런 쪽으로 바꼈는 그런...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저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룡지구는 작년에도 지적 사항이고 지적사항 당시에 답변이 온 것을 보면 귀농귀촌 박람회에 홍보를 좀 하겠다 하셨는데 뭐 1년 동안 좀 하셨습니까?

여러번 나가긴 했습니다, 4월, 9월, 11월 나가긴 나가는데 귀농귀촌 박람회에 가서 한다고 그 집을 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지 자체를 어떤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다른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용역을 한번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홍보를 몇 번 여러 차례 했는데도 관심 있는 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도 혹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다른 방안을 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은 관내에 열려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사실은 시내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허허벌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실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농민사관학교 유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민사관학교를 오미자 융복합 사업소 그쪽을 같이 쓸 것 같은데 융복합 사업소 앞에 거기를 쓸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도 좋고 오히려 이런 데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계절 근로자 지금 따로 영순에다가 학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또 그게 2등급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새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용도로 쓰고 여기에 그 계절 근로자 숙소를 한 번 만드는 건 어떨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야영장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무슨 대책을 해야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1년 동안 아무 반응 없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건 과에서 사실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활용 방안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5억씩 해가지고 대부분 농어촌공사에 발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보면 동네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어요. 이미 다 된 데도 있고 또 올해부터 새로 추진해서 2년 동안 하는데 포내리를 가봤어요. 포내리 지금 나무를 양쪽에 지명을 댄다고 하면 골프연습장 주변에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사철나무를 심었는데 다 말랐어요.

현장 가 봤습니다, 조치를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이거를 좀 해 주시든지 식재를 했으면 좀 관심을 갖고 또 뭐 면사무소에서도 좀 물을 준다든지 올해 좀 많이 가물었기는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치를 해둬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와보라 그러고 뭐 이렇게 참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들이지 말고 농어촌공사에 얘기해서 식재를 다시 해 달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철나무도 물론 일년 내내 푸를 수도 있지만 배롱나무라든지 꽃도 보고 잎도 보고 단풍도 볼 수 있는 장기적으로 가는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는 그런 나무들을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에서도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어떤 수종을 심었으면 좋겠는지...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계절 근로자들 지금 외국에서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요,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 얼마나 왔습니까?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27명이...

27명요.

예, 27명 내년도 하반기에는 16명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결혼 이민자는...

27명은 베트남에서 왔습니까?

예,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결혼 이민자들 가족들이 대부분 많이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분들을 많이 활용하면 어때요.

그분들도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94명이 들어와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176명이 입국 예정입니다.

언제쯤요.

하반기에는 아직...

가을 수확기 때 오는가요.

6월 말에 도에서 배정심사를 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7월 중에 입국해서 그 정도쯤에 안 들어오겠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분들 오시면 체류 기간이 얼마나 돼요, 5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8개월로 연장한다고 하던데 혹시 공문이 왔나요.

그런 건 아직 공문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분들이 와서 너무 짧으니까 지금 그렇고 우리가 MOU 체결한 사람 말고 지금 시내에 보면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꼭 우리 농번기 때 와서 일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그분들 외국인 근로자 들어온 거 말고는 저들은 그 부분은 아마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데서 관리를 하지 싶은데요.

그래요, 그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예, 저들과에서는 관리하는 거는 따로 없고요.

우리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일손이 그래도 많이 부족한가요.

농촌의 일손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한목에 많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적과작업이면 적과작업 양파 수확할 때는 누구든지 다 수확을 해야 되는 이럴 때니까...

한창 농번기 때니까 이렇게 해도 모자라죠,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 돼죠.

어떻게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연령대가 높다 보니 농촌에 정말 열악한 실정이고 또 농사를 안 짓는다고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한테 위탁하는 경우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예.

마을 만들기 사업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주는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입찰로 다른 외주로 민간업자 줍니까, 안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직영으로 다 합니까?

설계를 해서 입찰되는 거는 입찰을 하죠, 예를 들어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 하고 법대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포내 1리 같으면 아마 시내의 어느 조경에서 맡았는지 조경에서 맡아서 아마 식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 이 사업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도 맹 거기로 위탁 줍니까?

예.

이것도...

100% 다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인력이 지금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뭐 취약지역 이렇게 담당하는 직원이 토목직이 딱 두명 밖에 없습니다.

감독도 이분들이 다 마무리 다 해줍니까?

예, 위탁 수수료가 감리비하고 관리비하고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그러면 얼마나 줘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5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7%.

7%.

예, 법으로 그게 요율이 100억 미만은 얼마, 퍼센트가 정해져 있으니까...

퍼센트가.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작은 5억을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인데 이거를 한 건설회사에서 입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걸 세분화 나눠서 해서 입찰을 하는가요, 안 그러면 일괄 해가지고 건설회사에다가 그냥 5억짜리로 해가지고 입찰을 내놓는가

공정별로... 법에 맞춰서 하는데 한목에 다하는 건 종합건설업 이런 거는 한목에 통째로 다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분리해야 되는 것은...

혹시 우리 관내에 작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지 궁금하네, 안 그러면 하도급이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들은 조막조막한 거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행여라도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했다고 해서 일괄 발주해 버리면 외지에서 와서 전부 다 해서 다 가져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타까운데 혹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위탁이라기보다는 우리 직영으로 해도 우리 전문가들 다 있는데 감독할 분들이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계절근로자 외국인 안 있습니까, 지금 오셨는지 이제 몇 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보니까 생각이 법무부에서 오는 거랑 우리 도에서 하는 거랑 지금 매칭을 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이 봐서는 지금 현재 계절 근로자가 5개월 되는 분들이 왔었을 때 그분들이 지금 아직 덜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MOU를 체결하기 위한 건데 지금 MOU체결한 거는 지금 두 군데밖에 안 돼요, 우리 문경시가.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지금 17명 이래 왔잖아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정은 앞전에 들었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몇 명이 지금 우리 계절 근로자들을 지금 우리 관에서 관리합니까?

시청 직원요.

예, 시청 직원요.

시청 직원 혼자입니다.

혼자입니까?

혼자 다른 일도 합니다.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괴산군에 갔어요, 괴산군에 6급 계장님들이 세 분이서 매달려서 하더라고요, 이게 팀입니까? 하니까 우리 군수님의 지시입니다, 괴산은 전부 다 농업 지역이잖아요, 보니까 배추, 콩, 고추 여기에 전력을 다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이거 좀 알아야 되는 게 6급 인력이 매달려가지고 있는데 일하는 타입이 완전 다릅니다.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도 놀랐어요, 그분들 하는 거 보고, 적극성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가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의 실패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쫙 나열돼 있어요. 그거를 마케팅 좀 해가지고 필요하면 우리 시장님한테 또 해서 우리도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저번에 말씀하시고 한번 가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못 가서 다음 주 중에는 한번 갔다 오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농촌 인력계를 신설을 해 달라,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 부시장님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면 좀...

전문성을 좀 띠어야 되고 지금 농촌 인력이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3월에 인건비가 내리는가 싶었는데 다시 다 올랐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수급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수급이... 하여튼 이 부분은 농촌지원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충분히 알아보고 MOU 체결도 실패 없는 MOU가 되도록 해보고 그 과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검토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에서 13쪽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 등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을 통해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신기일반산업단지에 사업비 10억으로 소나무 외 27개종 15,472그루 식재 및 흙 콘크리트 포장 보행매트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소공원 조성 및 정비 실적입니다.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2억 7,600만 원으로 가은읍 원북리 소공원 조성에 4개소에 소공원을 조성 및 정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 임도 등산로 정비 및 현황입니다. 임도 및 사방지 신설을 위하여 사업비 5억 4,600만 원으로 임도 신설 2.43㎞와 구조개량 1㎞를 실시하였으며 쾌적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억 7,300만 원으로 단산 활공장에서 성주봉으로 이어지는 운달지맥 등산로 9.46㎞와 틀모산 등산로 외 4개소 11.8㎞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산림소득 지원 내역입니다. 산림 소득 사업은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20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5,8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4억 4,500만 원으로 울타리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백두대간 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임산물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경 외 4개 읍면에 총 78개소 사업비 4억 5,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주민 지원 공모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임산물 건조, 가공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쪽 조림사업 실적 및 추진 현황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경제림 110h, 큰나무 공익조림 17㏊, 미세먼지 저감 조림 18㏊, 단산 경관 조림 4㏊, 밀원수림 조성 3㏊ 총 152㏊에 사업비 1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낙엽송, 소나무, 자작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가로수 식재 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분리된 녹지의 연결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 및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하여 농암 율수댐 외 6개소에 2억 1,000만 원으로 왕벚나무, 이팝, 복자기 등으로 가로수를 조성하였고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모전로 외 3개소에 가로수 전지 및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조기 발견 및 적재 방제를 목표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20㏊,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32㏊ 및 나무 주사 192㏊, 일반 병해충 방제 220㏊ 등 총 564㏊에 사업비 8억 2,700만 원으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산지전용 현황입니다. 총 허가 건수는 138건, 면적은 29㏊, 복구비 예치액은 28억 900만 원이며 주요 전용 내용은 도로 개설, 공공사업, 택지개발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쪽 봉명산 트레킹 로드 조성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봉명산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을 투입하며 2021년부터 추진하였으며 올해 2023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경 역사에서 보이는 봉명산 일원에 출렁다리를 조성하여 문경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조성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6쪽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피해 면적은 9개소 19.46㏊로 8개소는 자연 복구되었으며 문경읍 평천리는 조림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세 필지 내역은 아래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산불감시원 현황 및 산불 방지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산불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산불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총 사업비 9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감시원 93명을 각 읍면동에 배치하였으며 사업비 33억 5,500만 원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 헬기 임차, 연시 상시 운영, 산불전문진화대원 77명을 선발해 산불에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쪽 자생식물원 내 수석 전시실 추진 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입니다. 송정 폭포 및 산책로 등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총 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생식물원 내 설치된 수석 전시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전출금은 3억 3,446만 9천 원이며 수입은 3억 309만 7천 원으로 지출보다 수입이 3,137만 2천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각급 학교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와 숲 해설 등 다양한 산림문화 휴양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그런 일 처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산림소득 지원 내역에 이거는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에 예산이 있는데 그게 표고목 지원해 주잖아요, 폐 표고목도 좀 처리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 좀 세워주세요,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폐 배지 있지 않습니까?

배지 말고...

표고목을 일반적으로 저는 산양 평지라든가 이런 데 텃밭 만드는 데 유곡의 산림이라든가 이래 가서 개인적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상황을 보니까 전에는 거의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인력 부족으로 해서 인건비가 과다 돼서 이 농가에서 처리 부담이 가중되더라고요. 물론 본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방법이 없지만 일부 처리 비용에 생산 원가 부담을 가지니까 그거를 주간 부서로써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찾아왔는데 상담은 많이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해 주세요.

예.

20쪽에 조림사업 우리 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어떤 지역을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죠.

보통 미세먼지 저감은 도시 주변에 도시근교 가은읍이라든가 읍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주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으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나 이런 마을 주변에 도로를 끼고 있는 데를 사업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자동차 통행에 의한 먼지도 차단하고 또 소음도 차단할 수 있도록 이걸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쪽으로 좀 치중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코아루 아파트에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 소음 차단숲 조림해 주셨잖아요, 아직 진행 중인데 그것도 상주 함창 쪽도 그쪽으로 잘 사업을 협조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추진해 주세요.

상주 산림녹지과하고 한번 전화해서 통화하겠습니다.

우리 쪽도 지금 다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심은 걸로 끝나지 말고 식재 후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봉명산 트레킹 로드 조성 사업 그다음에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 사업이 그쪽 주변에 많은데요. 이게 출렁다리를 만들었는데 출렁다리를 도입한 배경을 좀 제가 여쭤볼게요, 석화산 저쪽 길하고 원래 길이 있었잖아요.

원래 등산로 길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든 배경은 도시 철도가 문경 역사가 생김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문경새재만 가시는 것보다도 가까운 데 볼 수 있는 출렁다리 해가지고 가까운 데 들릴 수 있는 1시간 내에 잠깐 들릴 수 있고 하는 어떠한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한 겁니다.

근데 과장님! 거기를 왕복 1시간 내에 과장님 갔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문경새재가지 거기 안 갑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두 번 올라가 봤는데요, 올라가는 데만 한 20분 걸려요, 그것도 나는 젊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데 힘들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또 출렁다리 놓으려고 또 계단 140계단을 만들어서 반대편으로 출렁다리를 연결했어요, 출렁다리를 타려고 또 140계단 정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까지 가는데 밑에서 출렁다리 한번 보러 가려고 왕복해도 제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노인들은 갈 수도 없어요. 자 그거를 차제하더라도 이거를 관광상품화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짓는 건물이 있는데...

신북천문화센터.

문화센터 거기서 그 근방에서 연결해서 같이 그 건물하고 통합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연결시켜줄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또 엘리베이터를 놓고 또 추가로 투입한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탁상 행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접근할 것 같으면 돈달산에도 엘리베이터 놔야 되죠. 사업을 제가 지적하는 거는 왜 거기다가 출렁다리, 출렁다리의 목적은 관광 상품화하든지 내지는 주민편의시설로 오지 지역을 연결하든지 내가 책자를 찾아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쓴다는데 보통 출렁다리는 우리가 호수 위나 바다 근처나 어떤 경관이 뛰어난 곳에 관광지에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문경새재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명산 동네산에다가 출렁다리를 30억 그게 시비에 아마 폐광지역기금이 들어갔죠.

예.

알토란 같은 기금을 출렁다리는 앞으로 이걸 또 유지관리해야 되고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같으면 성주봉이라든가 장군봉에서 성주봉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런 데 설치하면 좋은데... ○신성호 위원 아 좋죠 그런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사업 배경을 다 우리가 도입했을 때 그 밑에 올라가기 접근성이 어려운 거는 미리 예견을 못 했을까요.

저희들이 일반 산행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했는데 일반 산행하시는 분들은...

사업목적에 우리가 마원 역사 쪽에 어떤 그쪽의 사람들이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서 출렁다리에 가보고 온다고 그런 목적으로 하기에는 대단히 잘못된 목적이었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실과소에서 정책이나 이런 사업을 도입할 때는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염두에 두지 않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게 출렁다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앞으로 안전 문제도 문제가 되고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어떤 입장료를 받을 수도 없을 거고 또 그걸 위해서 또 우리가 엘리베이터나 또 이런 걸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걱정이에요, 물론 그게 과장님 말씀처럼 순조로워서 잘 유지된다면 더 할 나위도 없겠지만 본 위원이나 또 일부 주민들이 우려되는 것은 그게 또 어떤 애물단지로 남지 않을까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걸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차피 산림 전문가고 마지막까지 여기 책임지셔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이용 방안이라든지 또 내지는 관리 방안 이것도 지금 각 지자체에서 출렁다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 출렁다리 관리 지침도 내놓고 하는데 우리는 또 처음 지어보잖아요, 출렁다리를요.

예.

그래서 그것도 처음인 만큼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앞으로 해결 방안을 산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편안하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우리 현장에 가서 제가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쩌면 우리 과장님이 이제 의회에 오시는 게 마지막 아니겠나 싶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님이 봉명산 트레킹 했는데 본 위원이 이거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도 했어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을 위해서 역세권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잠시나마 우리 그 산을 탐방하기 좋은데 의도는 다 좋아요, 그러면 진입로를 만들어줘야 되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안 만들어 놓고 지금 내일 모레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 갑니다마는 지금 저는 올라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기중기로 해서 왔다 갔다 하던데 신성호 위원님이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니까 그 계단을 해서 나는 출렁다리 산에 올라가서 출렁다리 접근성에 140개 계단이 있다는 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능선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접근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 출렁다리 건너가기 위해서 140개 계단을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젊은 사람 육상 선수들 내지는 등산객이나 등반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올라가지 연세 드신 분이고 관광객이 접근하기에는 아주 접근도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방 신북천에서 엘리베이터를 온다 해도 거기 가서 140개의 계단을 또 올라가야 하는데 그건 뭔가가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봉명산을 한번 가보자 해서 현장 사무감사를 갑니다마는 이거 설계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 건지 안 그러면 출렁다리 모양을 그림으로 그냥 조형물로만 놔두려고 그러는 건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걸 좀 산을 토사로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거기에 접근하도록 갖다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만들 때도 저도 그게 이 부분을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이거 부랴부랴 해서 국비 따오고 폐광 자금으로 하니까 해서 한다고 3년 전에 이거 설계하고 출발했던 건데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이 얘기가 나온 지, 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산림에 총 30년 넘게 근무하시는 와중에서 아마 이게 하나가 오점이 안 되나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급하게 사업을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제가 봤을 때는 한 것 같습니다. 반곡에 뭔지 아시죠, 돌 자생식물원 수석실이라고 지어 놨던 거 우리 현장 갔었어요, 지금 설계 변경 지금 리모델링 다 했습니까? 이거.

지금 리모델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거는 용도는 라지볼이라고 탁구 맹 그거하고 똑같은데 공이 좀 커서...

아, 예 뭔가 압니다.

그거 하는 걸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사업은 다 리모델링 다 해야지 새마을체육과에 이전해 줄 거 아닙니까, 이관해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지금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은 거의 끝나야 되는데 한번 연기를 해 줬습니다,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된 게 지금 현재 지체상금 물고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누가 하는데 그걸 해서 리모델링 화장실 만들고 냉난방 설치도 다 해 줘야 하고 그러면 지금 화장실 만들고 있습니까?

화장실하고 그 안에 내부 다치지 않게끔 주변 돌리는 거 이런 거 하고 외관하고 배관도 하고...

외벽에 테두리 마감 다 했습니까?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하고 랜드마크 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했던 부분이 이게 성급하게 어쩌면 계획성도 없이 무조건해서 오더를 받았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뭐든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우리 소나무 조림을 누가 합니까? 소나무 조림이라 해야 되나 전지라 해야 되겠나, 지금 시민들이 저한테 전문가가 했는지 정말로 그냥 나무를 은행 우리 가로수 자르듯이 잘랐는지 소나무도 전지를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소나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거 과장님이 전문가들한테 우리 안 시키는가요, 전지.

소나무 전지는 우리가 소나무 전지할 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그러면 시청 같은 데는 시청 내에서 총무과에서 소나무 관리하는 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로수로 돼 있는 소나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가로수나 거의 가로수죠. 그래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용역 주고 사업 주고 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도시과에서 했는가요,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의회 밑으로 해서 동화정비 가는 쪽에 소나무 쪽에 해서 있는 거 그거 하고 예전에 우리 중앙공원 할 때도 보면 너무 잘라요, 그냥 전기톱으로 해서 뚝뚝 자르고 말더라고 나무 뭐 해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지적을 했을 때도 소나무만큼은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전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해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비용이 좀 비싸다고 하데요, 전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전지해야 하는데 영신숲에도 해가지고 듬성듬성해서 자르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숲에 거는 우리 과장님 산림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다 자르기만 잘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모양을 낸 것도 아니고 소나무의 특성상 좀 가지도 좀 살릴 건 살려야 하는데 시민들이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아마 작년에 했는가, 그랬는 모양인데...

재작년에...

예, 재작년에 할 때 너무 잘라서 소나무 잎도 없다면서 그늘 좋은 포플러 나무 있던 거 다 잘라내고 소나무 심어놓고 그마저도 제대로 전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야 곧 퇴임하시지만 남아 있는 우리 팀장님들 나중에 소나무 전지 담당을 하시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좀 제대로 전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밑에 직원들 팀장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지금 문경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많이 아쉽고요, 또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과는 우리 문경시의 산림산업의 활성화와 또 도시 숲, 녹색 친화 이런 공간을 위해서 정말로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하늘재에 우리가 백두대간을 넘어가면 문경시 표지석이 없다고 종합 안내판 비슷하게 표지석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국비를 조금 따 왔다고 하던데 설치하셨나요.

국비 따왔는 거 가지고는 하늘재 말고 버리미기재에 지금 설치...

버리미기재.

가은...

거기다가 하나 했어요.

예, 그래 했습니다.

하늘재도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답사는 아니고 그냥 한번 하늘재 지금 조성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작은 표지석들이라고 할까 간판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한번 둘러보시고 좀 멋있게 또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 우리가 충주하고 지금 같이 돼 있으니까 충주보다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완해 주시고요. 도시 숲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입니다, 15쪽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10억을 받아가지고 쌍용양회 주변에 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관심들이 많은데 나무 심어놓은 것을 보고 왔어요. 제가 담당 직원하고 같이 가봤는데 지금 식재해 놓은 것 중에 남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말라서 죽었더라고요, 까맣게 탔어요. 이런 부분도 많고 우리가 숲이라고 그러면 좀 숲에 들어갔을 때 뭐 진짜 울창하게 그 나무에서 나오는 좋은 기운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좀 어린 묘목을 심어 놓기도 했지만 우리가 나무 종류 선정에 있어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식재했는 거 보면 상록 교목 소나무가 일부 이제 그거는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진 후에 너무 삭막하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심으면 좀 더 많이 심어가지고 소나무 숲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도 좀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낙엽 교목도 지금 355주를 심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너무 어려서 숲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우리가 한 5년이나 10년이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작은 나무들 남천이나 뭐 산철쭉이나 이런 거는 큰 나무 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잡풀도 좀 덜 나고 보기도 예쁜데 이거를 주로 해서 심어 놓은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뭐 산림조합에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위탁을 한 것 같은데 산림조합이 이제 일반 개인사업자들보다는 좀 싸게 했겠지만 좀 좋은 나무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기 좋게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뭐 미세 숲 차단은 사실 산에 가도 차단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차단이 되려고 하면 더 많은 나무 그리고 차단에 효과 있는 나무 골라가지고 심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나무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 한번 더 설명드리고요. 과장님도 퇴임이 다 돼 가지만 그래도 한번 둘러보시고 더 보충할 거 이런 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생식물원은 또 보충 질문인데요, 원래는 지금 올 7월에 다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분이 계약금은 8,000만 원 받았다고 하던데 왜 일을 안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독려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게 또 우리 공무원들 직분이 아닌가요.

안 그래도 독려하고 관리하고 계약 해지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역 업체가 되니까 또 그것까지 못 가고 또 다른 거 그분들이 다른 사업에 입찰됐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보다도 지체상금 물리면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 갖고 회계과에서 그럼 그런 식으로 회계과에 상의하니까 회계과에서 그런...

그럼 언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봤는데 일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기간이 있는데 저희들도 답답한 게 지체상금 물리면서까지 한다는데 저희들도 참 답답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큰 공사도 아니에요, 냉난방, 화장실, CCTV 뭐 그리고 주변에 마감 공사뿐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면 안 되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몇 번 공문 보내고 계약 해지까지 하려고 저희들도 안 한 해지 사유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일단 종합적인 관점에서 회계과 쪽에서 상의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같이 일하고 한 번 더 조금 기회를 주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식으로 얘기 된 겁니다.

독려 좀 해 주시고요, 거기 바위 몇 개 갖다 놨던데 너무 삭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꽃도 좀 심고 나무도 심고 또 바위도 좀 아름다운 거 이런 거 좀 더 갖다 놔야지, 그걸 뭐 바위공원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쪽으로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막아놨던데 반곡 쪽에서 영순 쪽으로 오면서 거기 진입을 해야지 바위공원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거기 막아놨더라고요.

아마 보행교 다리...

보행교 공사 때문에 막아 놨어요.

아마 그래서... 저희도 근무하는데 오늘 안 그래도 오후에 한 번 더 가보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행교 공사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나, 막은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갔는데 아무도 구경 오는 분도 안 계시고요, 거기 카페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카페에도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도 바위공원 보고 차린 것 같은데 바위공원을 좀 손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참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5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