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발언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문제로 현재 상황이, 시국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은 여야가 싸울 때가 아니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탈출시킬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심의안이 집행부와 여야가 아직 협의되지 않아서 잠시 보류를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것을 열어두고 민생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집행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함께 찾아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와 금리, 환율로 경제와 민생이 파탄 난 상황입니다. 더불어 11월 27일, 28일 이틀간 내린 폭설로 인해서 안성시 피해액은 1869억 원에 달합니다. 이건 전국 최대 규모의 피해지역이라고 하고요.

다행히 금일 14시에 안성시가 재난지역 선포가 되면서 걱정을 한시름 놨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안성시에는 총 337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투입됩니다만 이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농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한없이 부족한 피해지원금일 뿐입니다.

지금은 무너진 경제와 재난으로 현실에 맞는 신속한 대책 마련으로, 과감한 정책으로 지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와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최대 1000만 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별개로 우리 안성시만의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안성시민 모두에게 1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에 소비 촉진을 시켜 돈이 돌 수 있게끔 활력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시행했던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입증됐고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안성시의 경우 1인당 10만 원 지급 시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안성시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모색해서 우리 여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잘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 차질없이 우리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예산이 조금 미뤄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