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2시를 기해 안성을 포함 경기도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폭설이 내린 11월 27일 이후로 꼭 20일만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던 위원으로서 선포를 환영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수당 의원님들의 뜻으로 ’25년도 본예산이 보류됐습니다. 원래의 일정대로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점은 유감입니다만 12월이 가기 전에 ’25년도 본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차대한 위기에 있습니다. 국가 상황이 그러하고 또 경제 상황도 그러합니다. 지난해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고 안성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아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공이 나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본예산 심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폭설로 안성은 6994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계된 재산 피해는 1869억 원에 달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급이 확정된 국·도비 재난지원금은 337억 원이며 이외에도 안성시에서는 33억 원을 긴급 복구에 추가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폭설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361개소는 각 1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과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총 370억 원이 재해복구에 투입되는 것으로 이는 피해액의 20%입니다. 이만큼이라도 지원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심도 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피해 시민들을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악의 내수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안도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가와 행정은 오직 국민을 위해 기능할 때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안성시민께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25년도 본예산 심사는 오로지 그 하나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