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위원 저 이거는 여기 없어 제가 추가 질문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8개월 근무하고 4개월 100% 다 타고 그다음에 다시 채용되고 이게 인제 뭐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문경시만큼이라도 기간제가 저희들이 보통 뭐 200만 원 받는다 하면 8개월을 근무하고 4개월 동안 200에 100% 다 나와요.
그럼 이제 또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들어와요, 또 하고 이런 부분은 이게 원래 이제 취지는 저희들이 그게 고용부에서 물론 하는 거겠지만 원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떤, 거의 다 보면 이게 이제 특혜가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거든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아는 사람이 계속 거기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기득권의 뭐 진입장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걸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기간제인 경우에는 2회나 3회에서 끝내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