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발언

그리고 저희 ’24년도에 경기도 전체 전세가율이 72.3% 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93.9%로 가장 높은데 연립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이 좀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세가율이 높아지니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그만큼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추진하고 있긴 하는데 저희 안성시도 전세보증 반환보증보험료 조례는 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쨌든 저희도 청년이 지금 4만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신규 아파트를 들어가지 않고 보통 청년들이라고 하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좀 싸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냐, 하는 거고.

보통 계산해보니까 보험료가 저희가 전세가가 한 1억 정도로 잡았을 때 보험료가 한 22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저희 안성시에서 부담을 해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