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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238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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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짧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65페이지에 보면 불허가 및 반려 민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 여기 보면 신청일자가 있거든요?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소된 일자도 같이 좀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빠져있어요.

내년도 행감을 준비하실 때는 민원이 해소된 일자도 같은 동일한 일자라도 같이 체크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민원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 부분을 봐야 내년도에 어떻게 보완을 할지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 지금 2019년도에는 민원취하라고 해서 일괄로 다 입력을 하셨어요. 이제 해소가 되셨으니까 이제 민원취하를 하셨겠죠?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서류 미비 및 입력오류가 거의 주를 이룹니다. 불허, 반려사유 보면. 서류미비 입력오류 그리고 2021년에는 신청내역사항 오류로 인한 반려 후 재처리예요, 거의, 그러니까 몇 가지를 빼고는 전부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제 관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든가 아니면 오입력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은 뭔가 제대로 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로? 이게 보면 지원 신청항목인 거 보니 이게 민원인들께서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사항들이었던 것 같아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