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발언

이게 교회재산이라고는 하나 여기에 보면 분명히 써 있어요, 종교행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의 늘려가는 게 교육시설이에요. 종교교육시설, 근데 그것은 종교행위도 아니고 제사 또한 아닙니다.

근데 묻어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구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뭐 불공을 드리거나 뭐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그냥 마구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당이나 불당, 본불당, 본당이 본불당이나 뭐 이런 곳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 걸 그냥 다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종교단체에 대해서 비과세로 하는 건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설까지 다 이렇게 한다 라는 건 좀 넘어가고 있다 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우리가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지자체의 현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자체에서 중앙으로 보고체계를 거쳐서 올려주셔야 이것도 어떤 카운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