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발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으로 어떤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세금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 생기면 그 주변 일대 땅이 다 그 비과세 대상처럼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가장 정보가 많을 텐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불편했습니다.

물론 교회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인정되나 이게 지금 과하게 가지 않나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지자체 차원에서 실제 내용을 좀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일반인들 시선에서 보는 겁니다. 보면 교회, 뭐 불교 이 정도 세금을 일반 시민들께서는 주민들께서는 가게영업을 하면서 적은 세금으로도 독촉통지서라든가 이런 걸 다 받고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들을 세금을 누락시키는 이런 단체들이 계속 공룡처럼 커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우려 섞인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