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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267회 제3총무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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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분들이 자기들 돈을 어느 정도 투자했다고 봤을 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가 들어와서 혹시나 소사장 제도 해가지고 이렇게 편의점은 누구, 누구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지 어떤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분들이 계속 연장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시의 입장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저희들이 만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 계약상에도 그렇고 항간에는 얼마 여기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기는데 그게 그냥 페이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하되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방어할 수 있고 저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