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발언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성시 굉장히 늦었어요, 사실. 다른 시군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와서 하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인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 출생 시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고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4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에도 7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안성은 이제 뒤늦게 한다는 게 1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100만 원을 받자고 출생, 아이를 낳을까. 또 100만 원을 받자고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결혼을 생각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전에 4～5년 전에 다 이미 하던, 시군들이 하던 사업들이 이제 와서 뒤늦게 100만 원, 그것도.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의 결혼과 출생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당연히 다른 지역도 하는 이런 사업들 말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 100만 원, 200만 원 받자고 결혼하지 않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아이를 왜 안 낳냐면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내 자식 미래가 낳지 않았지만 어두울 게 뻔하니까. 그래서 안 낳는 건데 이 100만 원 받자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취지는 물론 좋다, 취지는.

안 주는 것보다 낫겠죠. 안 주는 것보다 낫는데,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군에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정책이고 그마저도 다른 시군이랑 비교하면 금액이 너무 적다, 이 금액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별개로 다른 정책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안성 지금 인구 출생아 700명대 아닙니까? 이것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물론 인구 수 대비 하면 저희가 경기도 평균 조금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평균인 거고 저희 안성 노인인구가 경기도에서 상위권일 건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다른 시군들이 하는 정책 말고 새로운 사업 발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