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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3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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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관련돼서 처음에 저희 자문변호사 있을 때는 좀 의회사무과 내에서도 폐쇄적으로 하여튼 자문변호사를 좀 운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좀 늘어나긴 하는데 저도 좀 바라고 싶은 건 위원님들이 좀 정책이나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으면 저는 좀 이게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그런 관련된 부분, 좀 의심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저는 좀 운영하는 방향이 바뀌었으면 해요. 그리고 솔직히 의회사무과 내에서도 잘 모르는 사항들을 의원들한테 검토 없이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수시로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해서 정확한 하여튼 법률적인 지식을 의원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좀 엉망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이 필요하다.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운영하시면서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들한테 좀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