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다른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전기료 감면이 어렵다면 다른 방안도 좀 고민을 해 봐달라고 했는데 사실 추경에 아무것도 없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어쨌든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임대료 지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월 30만 원씩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고 이 시비가 24억이 든다고 합니다, 군산시는. 이 군산시 혹시 재정자립도 몇 %인지 알고 계세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31번째입니다. 16.1%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우리 안성시보다도 12%, 13% 정도가 더 적은 지자체가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정도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안성시는 지금 ’22년부터 ’25년 3년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소상공인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마련을 했는가, 무슨 정책을 하려고 하는가. 당장 성과가 없다고 해도 3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히 계획 정도는 나왔어야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본예산으로 봐도 그렇고 이번 추경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무관심해 보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제가 하는 소리가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바라보는 지금 안성시가 소상공인들을 바라보는 태도는 굉장히 무관심하다. 이 폐업을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지금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겨운 시기에 우리 안성시청은, 집행부는 그런 고민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말씀이 과한 건가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