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발언

지금 단체보험 이런 부분도 지금 700만원이 넘게 지금 이번에 반납이 돼요, 맞춤형 복지제도 마찬가지고 국내여비 200여 만원이 지금 반납이 되고 자치행정 업무추진 하는 것도 지금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불용처리 될 거예요. 이거 예산 기준에 맞습니까?

예산 편성 기준에?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통장 산업시찰 이것도 9월에 예상 못하는 일인가요, 이게?

주민자치위원 활동지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으로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 반납입니다, 예산이. 18.36%예요, 은행선화동.

동이 지금 전체 평균이 10.46%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반납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핑계를 지금 3년째 대는 거예요. 첫 해에는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상 못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바람이었죠.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이런 불용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지적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년 차에서 그리고 3년 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그러시면 중앙정부의 통계자체를 지금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뇌피셜이 아니잖아요. 확진자가 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국내이동 자체도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게 예상돼야죠, 관공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금 이렇게 해서 오고 있어요.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예산 책정하는 그런 기능이 좀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예산 필요예산 요청하는 게 안일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론 문제가 큽니다, 원인이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