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본회의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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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제238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배

조성배부구청장

부구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을 반영하였고 현재 지원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 마련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건전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조성배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6,718억 7,5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2억 4,91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65억 9,216만원이 증가된 6,643억 4,44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5,696만원이 증가된 75억 3,144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억 2,484만원이 감소된 22억 1,450만원으로 집행잔액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및 재산세 14억 1,0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등을 포함하여 45억 8,6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등 4억 1,609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존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4,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6억 3,811만원이 증가된 1,443억 3,755만원으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9억 7,600만원, 일반예비비 42억 2,617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738만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비 2,07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및 과징금 등 6억 9,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 소로3 대사37호선 도로개설 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455억 3,8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존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8억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00억 7,889만원이 증가된 1,077억 9,241만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485억 7,692만원,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사업 71억 3,840만원, 코로나19 극복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생활안정자금 8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액을 조정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5,696만원이 증가된 75억 3,144만원입니다. 41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6,913만원이 증가된 46억 3,887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1,383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3만원이 증가된 15억 9,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50만원이 감소된 3,453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써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을 조정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위원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안희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형진위원장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국장님! 같은 의회 안에 있는데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전에.

정옥진위원

예,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얼굴 뵌 지가 진짜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의회 쪽으로는 처음이신가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저는 처음입니다.

정옥진위원

아, 예.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일, 또 가장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봐 주시죠.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이제 공직생활 하면서 의회라는 곳은 집행부서와는 좀 다른 그런 성격이라서 한 번쯤은 근무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봤지만 또 의회라는 곳이 이제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부서는 또 아닌 곳이기도 해서 했었는데 이제 다행히 중구의회를 통해서 여기 근무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들과 제가 긴밀히 소통하고 하는 그럼으로 해서 좀 더 중구의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 전에 보면 국장님들이 오시면 의원님들이 이제 오셨나 안 오셨나 그런 거 파악하셔 가지고 잠깐이라도 와서 인사하고 가시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새록새록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아쉬웠다고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잘 소통도 하셔서 의원님들 상호간에 원만하게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과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본 위원이 여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는 건 아닌데 국장한테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제가 사무실을 좀 가봤더니 캐비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책상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하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개선이 되어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힘을 보태주셔 가지고 앞으로 그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까지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보건소에 가있을 텐데 빨리 좀 끝나고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보건의료수수료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2쪽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소장님?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건의료수수료가 원래 애당초 기정예산액이 2억 9,140만원이었는데 지금 집행 이게 세외수입이 이제 한 91%는 줄고 지금 예산액이 완전히 뭐 일을 못하다시피 했잖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진료하고 검사 예방접종 외 의료사업에 해서 발생한 수입인데 이제 여기는 보건소 진료업무 중단으로 인한 의료사업 수입 감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거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진료나 검사 예방접종을 이제 못 해서 소득이 줄은 걸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 보건소를 이용을 못하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하게 됩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예방접종 사업은 대부분 위탁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순수하게 예방접종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나 아니면 불편사항은 뭐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위탁 의료기관을 확대해 가지고 그 전에 보건소까지 와서 또 장기간 기다리는 그런 불편이 없이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나 그런 장기간 기다리는 그런 불편함은 오히려 더 많이 해소되셨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진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물론 뭐 일정부분 보건소를 또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더군다나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이제 면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저희 우리 중구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광역시급 이상 큰 데 아주 시골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빼고는 대부분 이제 코로나나 아니면 그 확산 그 감염예방을 위해서 일반 진료민원이나 그런 건 조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틀에서 이렇게 좀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진료 같은 경우는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의료나 검사 예방접종을 하면서 이거 외에도 이 사업 외에도 일반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은 이 진료와 검사 예방접종 이걸 한정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못함으로써 이제 이 분들이 일반의료기관을 이용을 안 하고 그동안 보건소를 이용했던 목적은 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를 이용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잖습니까? 뭔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 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을 못하고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느껴야 하는 불편이라든가 또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차이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없는지 그걸 본 위원은 알고 싶은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다시 이제 부연설명 드리면은 물론 보건소 찾는 그런 민원인 대다수가 어르신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취약계층은 보건소나 일반 민간 의료기관 이용해도 자기 부담률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큰 경제적인 손실이나 그런 건 없을 줄로 알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물론 반드시 필요해서 보건소 찾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본인부담금이 무료고 이렇게 이제 약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뭐야 과잉진료랄까 아니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의료인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그렇게 과잉으로 이제 뭐 약을 드시는 그런 경우도 물론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이 방문간호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도 교육을 많이 시키지만은 그러니까 장단점이 이제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반드시 필요하신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그런 금전적인 그런 부담이 올 수는 있지만 그에 반면 이제 의약품 오·남용은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집 가까운 개인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 물론 뭐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은 또 어느 정도 전체 큰 틀에서 보면은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 코로나19 그게 어느 정도 조금 빨리 안정화 되든지 진짜 정부에서 하는 진짜 위드 코로나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그 뭐 선별을 진력할 게 아니라 다 이것도 인플루엔자나 그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서 각자 이제 국민 개개인이 검사를 한다든지 치료한다든지 그렇게 그 시점이 도래가 되면 보건소도 본연의 그런 사업에 또 집중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원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방역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어쨌든 어르신들이 그동안 접근성이 떨어지는 먼 곳까지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보건소 찾았던 이유는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는 일반 의료기관보다는 뭔가 서비스가 다르다든가 아니면은 금전적인 문제가 절감이 된다든가 뭐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특히 이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문제가 다르겠지만 좀 멀리 떨어지신 분들이 그동안 이용을 많이 하다가 못하는, 이용을 했던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먼 곳까지 이동을 해서 보건소를 찾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분들이 이용을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도 없다고 아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3쪽을 보니까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해서 감액이 한 14.6%, 한 15%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소장님?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올 같은 해는 특히 지금 지금까지도 모기가 많아요 지금도 지금 12월달인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상당히 우리는 원체 원도심이다 보니까 하수구도 많고 물고임 현상도 많고 하다 보니까 모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15%씩 남기면서 하절기 방역 민간대행비를 남길 필요가 있었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 차액은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으로 공개입찰이나 또 이제 우천 시 그 방역일수 감소 등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불용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600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동절기 방역을 또 특별히 한 20여일 가까이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 그런 염려하시는 사항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좀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이 그 낙찰가 차액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그 정리추경까지 오지 않고 일단은 1차나 2차 좀 가능한 더 추경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역이 철저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소홀하게 되었느냐 이런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예산이 너무 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가 남으면은 다른 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 우를 또 범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철저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고 또 편성을 제대로 했으면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소장님 그동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은 아니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 쪽에 의회 쪽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거나 하면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뭐 이거는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요. 대부분 그런 뭐야 부서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일이겠지만 특히 제가 설명 드리면은 물론 진료업무는 순수하게 접종업무하고 보건소 업무를 거의 이제 중지한 시점이지만 그 외에 그러니까 현재 보건소 업무 전체 100으로 보면은 한 20여 년 전에는 주 업무가 이제 진료나 예방접종 그 업무였지만 지금은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한 20%도 차지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80% 그 이상의 보건소 업무는 오히려 코로나 상황하고 상관없이 원활히 돌아가고 오히려 어떤 부분 부분에서는 코로나 19년도 이전보다도 더 민원이나 사업량이 더 많고 그 중간 중간에 이제 또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선별이라든지 현장 역학이라든지 심층역학 그런 데에 투입되는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아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가장 물론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한시인력을 그때그때 지원을 해주지만은 가장 한시인력 10명보다는 사실은 정규직 한 명이 더 사실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물론 정부에서도 그 상황을 알고 이제 22년도에는 뭐 280여 명 정규직 주고 한시인력을 뭐 한 소당 9명 정도 더 이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한시인력보다는 정규인력을 좀 더 이 감염병이 물론 코로나19는 뭐 1, 2년 내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되겠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기후상황이나 그런 감염병 상황 또 이제 글로벌한 그런 세계인들이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하고 하는 상황을 봐서는 감염병이 훨씬 주기도 더 짧아지고 코로나19보다도 더 심각한 감염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 그 인력은 어느 정도 더 확충이 되어야 가장 현재 뭐 부족한 건 뭐 불편한 점은 그 인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소장 입장으로서는 가장 안타깝고요. 또 최근에 이제 요양병원 비롯해서 학교 뭐 기타 등등 제일 우려했던 위드 코로나 그게 사실은 뭐 지금 갑자기 급증하는데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피로감 뭐 이게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벌써 이제 2년 가까이 되어 왔던 걸 나름대로 조금 한가할 때는 로테이션도 돌리고 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꾸려왔는데 앞으로는 진짜 좀 위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급선무는 인력이 가장 애로사항이고 문제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애당초 예상했을 때는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예측들을 했잖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확산이 자꾸 되고 있고 변종바이러스가 자꾸 생기고 하다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고 어차피 이제 길게 보고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직자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게 언제까지 끝날 거라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사람이 피로가 더 높아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 직원들 사기진작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잘 해서 인원도 빨리빨리 충당케 하고 또 사기진작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서로 소통을 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 지난 한해 또 올해 고생 많으셨다는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방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또 중요한 말씀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이제는 좀 끝나겠지 끝나겠지 한 세월이 지금 2년이 흘렀고 앞으로도 더 걱정이 많은 그런 시절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전에도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중환자실 병동이 많이 적어서 그게 가장 걱정이라고 하는데 대전의 상황은 어떠한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대전이 사실은 어제 통계까지도 중환자병실이 25개 중에서 25개가 다 찼었는데요 하루 사이에 중환자병실이 3개가 더 늘어서 28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그 2명이 빠져 나가서 지금 28개 중환자 병실 중에 23개가 차서 한 82% 그렇게 해서 중환자병실은 아직은 이제 또 오늘부터는 약간 숨통은 트였습니다만 이제 언제 또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그 위·중증 환자들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 이제 현장하고 시하고 시에서 이제 그 병상배정을 하거든요. 잘 협조를 해서 최소한도 중구 구민은 병상이 부족해서 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다 등교를 하다보니까 18세 이상 미성년자들 가운데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제 위험성이 높다 그런 염려들 대문에 예방접종을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고 학교하고 또 이렇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거는 이제 공문 같은 경우는 교육부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많이 홍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개인 지금 현 상황에서 보건소 일개 보건소에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지났고요 물론 어제도 충남여고 목동초에서 관내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발생해서 거기 현장에 역학조사관 비롯해서 직원들이 나갔을 때 그거는 항상 늘상 이제 거기뿐만 아니고 강조를 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코로나에 가장 적절한 대처는 일단은 예방백신입니다 그것조차도 물론 효과가 뭐 물론 100%, 처음엔 90%, 80% 그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마스크 철저하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예방백신입니다. 그래서 1, 2차 이제 완료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추가접종이 접종완료로 그렇게 되고 그 추가접종 자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또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현 위에 정부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제 스케줄을 짜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이제 기회 닿는 대로 틈틈이 그 백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정옥진위원

예,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증환자들을 병실이 이제 적다보니까 가정에서 웬만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재택치료 이제 해서 그 위드 코로나 하고 같이 동반해서 그거를 이제 많이 저기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것도 다음 저희 우리 중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금 재택치료 관리반을 따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월요일쯤에 이제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해서 8명이 해서 거기에 재택치료 관리 전반적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의료기관 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뭐 재택치료에도 최선을 다할 그럴 예정입니다.

정옥진위원

예, 어쨌든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정말 한시적인 것보다 정규직이 좀 늘어서 안정되게 이렇게 방역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올 한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수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고견, 보건당국에 그런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 정신건강 육체건강도 신경써가면서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에서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힘내시고 앞으로도 더 확산되지 않게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원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뿌리 효문화원에 뭐 프로그램 같은 건 일체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죠?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효문화원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들어가 봤었는데 시설을 리모델링을 새로 깨끗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아주 보기도 좋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을 못 받고 프로그램도 못 하니까 그 시설이 참 아깝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든 시설이라는 것은 이용을 하지 않으면은 또 이제 모든 물건이라는 건 사용을 하고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다 보면은 이제 노후화라든가 또 곰팡이라든가 습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찰 것 아니겠습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관리는 어떻게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뭐 객실 같은 데?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들이 지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활근로자분들 또 이렇게 지원 받아서 객실도 계속 지금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그리고 지금 강당 같은 데는 보건소 직원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객실 위주로는 지금 저희가 매일 환기시키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했던 일이 없도록 항상 언제든지 열면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효문화원에 원체 이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시설도 참 잘 갖춰놨고 특히 이제 침구류라든가 전자제품 같은 거는 사용을 안 하면은 이게 이제 수명을 오래 유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전자제품 같은 거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그리고 침구류 같은 거는 이제 습기라든가 곰팡이 때문에 바로 또 못 쓰게 될테고 뭐든지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아마 겨울철 같은 때는 난방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거 안 하면은 또 침구류 같은 거는 다 탕 나서 곰팡이 냄새 때문에도 다 버려야 되고 할텐데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직전에 보건소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중증환자가 자꾸 늘어나서 문제가 되면은 우리 객실, 효문화원 객실도 긴급하게 이용할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확보를 못하면은?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뭐 그런 염려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보건소가 우리 쪽으로 이전을 안 했다 그러면은 객실 사용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 보건소 인력이, 보건소 인력은 끝까지 지켜줘야 되거든요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객실을 쓰는 것은 보건소 인력하고 같이 동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래

육상래위원

불가능하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하고 같이 동선이 겹쳐지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지금 갖춰놓은 시설 아니겠습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시설을 제대로 또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30쪽에 보면 유료시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캠핑장. 설명서, 설명자료 30쪽.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거는.

정옥진위원

사업명세서.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산서는 몇 페이지죠?

정옥진위원

사업명세서 286쪽.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286쪽이요.

정옥진위원

유료시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

캠핑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미집행분 해서 3,6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집행된 게 1억 7,000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거기 우리 유료시설이 어디냐면은 매점 하고 스낵카페 그 얘기하거든요 1층 하고 2층 거기에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두 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캠핑장에 한 명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캠핑장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옥진위원

그렇죠.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매점 하고 스낵카페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캠핑장에 운영 안하신 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정옥진위원

저는 캠핑장으로만 봤는데 매점 하고 스낵카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시 운영을 하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지출이 된 거군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

예, 잘 알겠고요. 또 지금 거기 프로그램,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차피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는 했지만 더 확산세가 늘어나서 어찌될지 모르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나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우리 보건소 지금 그 자가격리나 우리가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자가격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보건소가 이전해 오면서 지금 재택근무가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그 보건소의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자 자가관리 모니터링 하고 관리하는 걸 아마 월요일부터 아마 그 근무명령이 날 것 같은데 효문화관리 직원들이 또 투입되어서 또 보조를 해줘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비상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우리가 처음에 2차 접종이 끝나면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변종이나 계속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원수도 1,000명, 2,000명 해서 5,000명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관리할 인력이 많고 거기다 추가로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택치료로 가는 바람에 거기서 또 모니터링을 우리가 또 자가격리자도 모니터링 해야 되고 재택치료자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프로그램은 각 부서별로 담당별로 그 재택격리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연구해서 관리 앞으로 개소했을 때 어느 시점에 개소되더라도 이용자들의 편의나 아니면 프로그램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보건소가 이제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효문화관리원은 어쨌든 지금 좀 일이 없는 상황이긴 한 거잖아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뿌리공원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효문화관리원에 효문화마을 하고 뿌리공원이 있는데 뿌리공원은 족보박물관까지 다 개관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팀 하고 이제 운영팀, 마케팅 운영팀이 있는데 지금 실제 관리팀은 청사, 효문화관리원 청사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실제 고유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개선 사업도 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마케팅 운영마케팅담당 직원들이 지금 이제 계장님까지 포함해 가지고 4명이에요 4명, 4명인데 4명 중에서 한 명은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장님 포함해 가지고 3명 직원들만 두 명 남거든요.

정옥진위원

식당은 보건소 직원용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보건소 직원들이 하고 저희 하고, 저희는 자가격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여 명이 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직원이 한 명 거기 영양사로 가서 거기 가 있고.

정옥진위원

그건 다행스러운 거 같으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래서 두 명만, 2명이 남아 있는데 자가격리자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재택치료에 대한 모니터링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두 명 중에 한 명이 재택치료도 보건소 쪽으로다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 명이 아마 이번에 월요일날 발령이 또 나갈 거예요 파견근무식으로다가. 그러면 이 운영마케팅도 계장 하고 담당자 하나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면서도 자가관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희 입장에서도 운영을 안 하지만은 프로그램을 운영은 안 하지만은 직원들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추경하고는 좀 상관은 없지만 원장님께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장

그 뿌리공원에 개인사업자인 그 오리배 영업하시는 분이 계시죠?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올 여름에 침수로 인해가지고 난간대가 다 훼손 되었을 때 거기에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한 두 달인가 뿌리공원 출입을 못하게 한 적이 있으시죠?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뭐 저기 출입을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하상주차장에 안전상 거기 그러니까 펜스가 넘어갔잖아요.

안형진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가 펜스를 우리가 보수하는 게 아니고 시 하천관리사업소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시 하천관리사업소에 그 우리가 이제 침수되어 가지고 전 직원.

안형진위원장

아, 그러니까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인 거 알고 거기다가 빨리 보수공사를 해달라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는데.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래서 그렇게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안전 이유로 해가지고 하상주차장만 일반차량 못 들어가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다시피 저희 보건소 들어오는 선별진료소 하고 그리고 효문화진흥원 밑에 거기 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의 공간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죠.

안형진위원장

하여튼 그 분도 1년에 세금을 돈 1,000만원씩 내면서 영업을 하시니까 뿌리공원 하고 원만하게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분이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해서 바로 또 저희가 주민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개방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교통과 소관 때도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그 뿌리공원 위에 주차장관리를 뿌리공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어디 언고개?

안형진위원장

예, 언고개 주차장.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교통과에서.

안형진위원장

하여튼 관계부서는 교통과지만 뿌리공원에서도 그 캠핑카를 조금 지속적으로 나가서 좀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게끔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저도 거기 하루에 한 번씩 다니는데 항상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보면은 다른 차량이 주차해야 되는데 장기주차가 대형차량이 많이 와 있어가지고 교통과 하고 얘기를 해서 계속 문제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안을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형진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기 교통과 하고 도시국 하고 이렇게 저기 보고해서.

어차피 불편을 겪는 게 주민들이기 때문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형진위원장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실장님 기획실로 오시고서 본 위원은 회의장에 처음 이렇게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반갑습니다. 기획실은 우리 구청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맞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그냥 한두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상당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액 불용액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해마다 같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신규 사업은 뭐 물론 몇 가지가 있지만 신규 사업은 별도로 치고라도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대로 편성을 다 해왔지 않습니까 과거와 같이. 그러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불용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가고 이런 것이 2년째 지금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지난해 하고 올 2년 동안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감염병 예방하고 또 경제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화두가. 방역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영업제한을 하고 하다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소상공인들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예산을 경제적인 문제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예산을 기존대로 다 편성을 해놔버리면은 다른 데 방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경제 소상공인들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또 제대로 편성을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예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불용이 많이 된 예산은 가능하면은 편성을 할 때 좀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하고 부득이 하다고 하면은 추경을 또 편성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어떤지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20년도에 결산을 했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한 313억이 저희들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었는데요 저희들 이번에도 3회 추경 때 지금 현재 추경 때 저희들 불용액이 한 58억 가까이 정도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정리추경 때 재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소상공인들 이쪽에서 경제분야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잘 활용을 해서 내년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이번에도 좀 정리추경에 예비비에서 한 42억 정도를 다시 해가지고 증액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고 했는데 특히 또 내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또 지자체에서도 또 단체장이나 의원님들 선거도 있고 해서 새로운 국가정책 하고 또 지방단체장이나 의원님들 공약사항 이런 거 하려고 하다보면은 하반기나 언제 추경이 있으면은 그때 또 재원을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금년도 하고 순세계 잉여금도 아마 조금 거의 비슷 동일하게 잡았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재정도 앞으로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와 애당초 예상은 단기간에 끝날 걸로 이렇게들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단기간에 절대 끝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오늘 상황만 보더라도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자꾸 다가오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문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예측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증환자는 자꾸 늘어나고 확산 지금 5,000, 평균 한 5,000명 이상 지금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1만 명이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다 보면은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도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구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더 궁핍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이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과거대로 계속 해놔버리면은 이미 편성해놓은 예산은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까지는 불용을 못하고 그 예산을 빼다 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부서에서.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산편성을 할 때 지난해나 올해 쓰지 않았던 예산은 가능하면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하면은 추경을 또 편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놨다가 위급 시에 긴급 시에는 우리가 바로 예산을 편성해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기획실에서 준비를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는 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지만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은 최대한 지양을 해서 앞으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긴급 상황이 왔을 시에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도록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쪽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옥진위원

280만 5,000원이 감이 되었네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280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게 성과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로 인한 인프라 부분 1년 무상 유지보수기간 운영 이랬는데 이해가 좀 안 가서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아, 저희들 성과관리시스템 서버가 2008년도에 저희들이 도입을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들 한 13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금년도 4월 달에 노후서버를 교체를 해서 인프라 부분이 교체한 인프라 부분이 그게 저기 뭐야 1년 무상 유지보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5월 달부터는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 예산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옥진위원

아, 새로 설치하면서 1년 무상으로 해준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옥진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지금 포상금이 3명이 각 20만원씩 지급이 되었네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옥진위원

지급할, 예.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희들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뭐 대체로 건설과가 뭐 거의 한 80, 90%는 그쪽에서 차지하고요 뭐 세무과, 세무행정을 하다가 소송을 하는데 소송하는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3명을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 예산 때는 저희들 30만원을 세웠다가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지난번에 10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요.

정옥진위원

좀 올렸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거기 이제 10만원을 상향조정 하다보니까 그 필요한 3인에 대한 3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3명 이상인데 추려서 이렇게 3명만 주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렇죠. 이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있는데 그거 이제 금년도 실적이라든지 소송수행 결과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3명만 저희들이 할, 포상할 그럴 예정입니다.

정옥진위원

어쨌든 중구민 하고 이렇게 소송을 거는 거겠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대다수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중구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구민이 아무래도 많겠죠.

정옥진위원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먼저 하는 경우는 없죠 주민들이 먼저 걸어서 이렇게 하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렇죠. 거의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어쨌든 주민에, 주민과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구보발간.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옥진위원

1,200만원 감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낙찰차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저희들 이제 구보 중구소식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 입찰을 보는데요 입찰보고 남은 입찰차액을 이번에 정리추경 때 1,200만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해마다 입찰을 이렇게 하나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아, 한 군데 정해지면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네요 1,200만원.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거는 입찰을 보게 되면 보통 한 80 뭐 한 7%, 80 이렇게 낙찰이 어느 정도 되다보니까요 그거에 대한 뭐 낙찰차액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SNS 교육강사 수당 미개최로 인해 가지고 100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옥진위원

많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이제 SNS 활용도가 지금 되게 많이 높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좀 많이 알고 숙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미개최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정옥진위원

아, 그랬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옥진위원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거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대면으로 이제 17년, 18, 19년도에는 저희들 대면으로 했고.

정옥진위원

한꺼번에 같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기존에?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기존에는 이제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뭐 19년도에는 정보화교육장에서 하고 또 1차, 19년도에 두 번 했는데 19년 1차는 정보화교육장에서 하고 2차는 우리 대회의실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같이는 다 못하지 않아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19년도에는 60명, 90명 그렇게 이제 반반 1차, 2차로 나눠서 그렇게 했고 이게 그래서 한 번 할 때 거의 한 저희들 100만원인데 1, 2차에는 한 40, 50만원 정도로 강사비가 나갔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 100만원 세워서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행자위 상임위 하실 때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인데요 뭐 저희들 그때도 나온 이야기가 온라인 교육이나 회의 프로그램 해서 대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은 그렇게 대체를 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보라고 그런 대안을 제시해주셨고요 향후에 그런 게 있다면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옥진위원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상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예산부서인 만큼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사업 예산서 247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찾아가는 문화행사 세출에서 지금까지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집행을 2,550만원 정도 집행을 했네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1월 달에 7,250만원을 11월 달에 집행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 달에, 11월, 12월달 집행이 7,250만원이 어디에 집행할 예정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거의 못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연말에 저희들이 이제 신나는 버스킹데이 하고 아트프리 콘서트를 11월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같은 게 계속 발생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지역문화 예술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문화행사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세워서 좀 행사를 집행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문화행사가 취소되고 축소되고 하다보니까 문화예술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산이 11월 달에 국장님 답변하시듯이 이제 일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집행을 했는데 5,10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그동안들 많이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1차, 2차, 3차,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풀었지 않습니까 어떻든 물론 큰 전체적으로 큰 도움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도움을 주고 했는데 문화예술단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우리 중구 대전시 중에서 우리 중구만이 유일하게 소상공인 지원금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그래서 이제 혜택을 못 본 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책 같은 거는 별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대부분이 보면 이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그냥 예술단체등록만 되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더구나 예산이 이렇게 5,100만원씩 잔액이 불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리 원도심 문화연대라고 해가지고 원도심 대흥동을 주변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또 단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확하게 좀 그런 애로사항을 지적해 주셨어요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 분들은 이제 행사가 있으면 뭐 문화행사가 있으면 계약에 의해서 그냥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러한 피해에 여기에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분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말에 행사를 좀 공연을 한 것도 사실 좀 언론 같은 데서 그런 지적이 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 되었고 본인들도 또 그러한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은 대부분 마을단위 행사입니다 마을단위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무슨 각 동별 무슨 한마당이라든지 주민화합 행사장이라든가 이러한 주민 간에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대부분 취소가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문화인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서 좀 계획된 행사는 그래도 좀 추진을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또 혹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192억을 이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또 잔여금이 또 남다보니까 개인택시 또 화물운송사업자들까지 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번에 또 이제 그나마도 또 남아서 4억 이하 매출 소상공인들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물론 그 부분은 우리가 경제기업과 쪽에서 복지국, 경제국 쪽에서 했지마는 총무국 쪽에서도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렇게 좀 한 번 잘 살펴보셔 가지고 사실 우리가 물론 뭐 생산을 하고 만들고 또 판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술문화의 중요성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또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잘 살펴보셔 가지고 이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좀 한 번 대책을 강구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라든가 이런 때 한 번 방법이 있는지 고민 좀 해보고 서로 한 번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할 근거라든가 부분이 있으면 한 번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사업명세서 247쪽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9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보상비에 관한 겁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현재 3추에 저희들이 올린 59억 7,600만원은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토지보상비는 한 211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감정평가를 재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대전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러한 그 적정한 토지보상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거기 예산증감 사유를 보면 21년 9월 감정평가 재실시에 따른 보상비 산정결과 194억 8,800만원으로 산정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전체금액인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이번에 해서 전체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이거를 이제 다 땅은 끝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이번에 이건 성립을 해주시면은요 이거는 보상비는 완료가 되고 저희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나머지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원도심 균형발전기금이라든가 그리고 시에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인 권유를 했고 그래서 시설비라든가 이러한 건물 추진하는 거에 대한 그 예산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로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구비를 최소화 하고 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보상비가 211억 예상을 했는데 현재 194억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194억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194억 8,800만원은 애당초에 최초에 12억 6,000 정도가 보상이 되었어요 그게 최초에 저희들이 사업추진할 때 그 정도는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결과 194억 8,8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1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정옥진위원

예, 이번에 이 예산편성을 해주면 토지에 대한 거는 이제 끝나서 그 다음 추진은 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렇게 추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있어요. 2021년 10월말까지 추진상황 각종 종목별 단체지원 100만원 유소년체육 꿈나무 육성 1,576만 8,000원 지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걸까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여기서 저기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된 게 각종 단체별 단체지원 해서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유소년체육 해서 저희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 리틀야구단이 아주 전국대회에서도 우승도 하고 그래서 아주 잘 육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구 하고 축구에 대한 유소년에 대한 그런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1,000만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해놨거든요 야구 1,000만원, 축구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유소년 축구 꿈나무 육성에 한 1,500만원 정도, 1,576만 8,000원 정도 뭐 이렇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운동은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 계속 되었던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잘 알았고 어차피 이렇게 꿈나무들을 육성하기로 하고 지원을 하는 거니까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저기 사업명세서 247쪽 아까 그 정옥진 위원님이 앞전에 물어보셨는데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당초 7월 1일 일몰제 풀리기 전에 토지보상을 끝내고 그 이후로 빨리 진행을 한다고 주민설명회 했을 때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땅값 차이가 많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최초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안형진위원장

7월 1일 일몰제 풀리기 전.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럼 재작년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안형진위원장

예, 그렇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최초에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그 2016년 정도에 그때 이제 평가가 금액이 이제 문광부에서 했어요 그때도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66억 4,000 이라는 금액이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라든가 이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었죠 다시 공원에서 해제되어서 해제되었고 다시 저희들이 그걸 공원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토지 대전지역이 부동산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또 지주들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려면은 지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 한 명 그리고 시청에서 지원하는 하나,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하나 이렇게 세 사람들이 모여서 평균값으로 이제 감정평가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1차 평가할 때는. 그래서 그게 그분들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금년도에 다시 한 번 한 거죠 그리고 1년이 또 경과가 되면 또 다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안형진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은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지금 그럼 토지 그 계약은 몇 %나 되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현재 토지계약 건이 대비로 해서 따지면은요 면적 대비로는 한 38.5%, 보상비 대비는 뭐 46.7%, 인원 대비는 한 40.5% 해서 4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다음주 정도에 또 거기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감정가가 한 20, 30억 정도 되는 거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토지보상비는 성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서.

안형진위원장

그 부분은 이제 대지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땅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대지부분은 지금 얼마 정도로 산정이 되어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대지부분이요?

안형진위원장

전 말고 대지 말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부분까지는 나오나? 필지 4개 정도.

안형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보상가가 평당 얼마 정도 나오나요 거기는, 대지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평당 170만원 정도 이렇게.

안형진위원장

170만원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아직 대지도 계약은 다 안 되어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대지도 일부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예, 한 군데만 안 되고요 나머지는 대지는 되었다고 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지금 뿌리공원 2단계는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그럼 다 최종 완공되는 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상 계획상으로는 23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내년 3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진행속도를 좀 토지보상만 끝나면 공사는 금방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고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거기 뭐 보니까 절 부지는 빠져 있는 상태고 절 옆에 뭐 옛날에 백제문화재 기와 같은 거 발견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문화재 발굴한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런 거는 뭐 지표조사 같은 거는 조사를 용역이라든가 해서 뭐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안형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뭐 뿌리공원도 좀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신속히 안정화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255쪽 좀 볼게요. 청사 청소 및 방역 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옥진위원

감액이 지금 한 4,987만 2,000원 감했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4,987만.

정옥진위원

예, 그런데 거기 증감내역에 보면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낙찰차액가예요 이거 입찰 봐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입찰을 통해서 거기에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해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한 번 계약하면 몇 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매년 합니다 매년.

정옥진위원

매년.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5,000만원 줄었네요 5,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은 이제 원가계산을 해요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금액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예정금액을 걸어서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띄워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경쟁입찰이니까 금액에.

정옥진위원

낮은 기업이 되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영향을 차지하거든요.

정옥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깎이면 손해보고 이러진 않는 건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글쎄 뭐 저희가 뭐 손해까지는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저희들이 뭐 금액이 5,000 정도가 낙찰차액이 있더라도 뭐 관리라든가 이제 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물품 용역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제대로 업무에 좀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옆에도 보면 오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오류동 1구역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예산이 깎인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정옥진위원

그 구역 내에서 이제 동 청사.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뭐 지금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확보가 사실 좀 쉽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대전지역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재개발 지역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공공청사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그 안에 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하려면 부지마련을 해야 되어서 부지 마련비를 2억 4,000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오류동 재개발구역이 되면서 삭감이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오류동 동사무소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바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동 청사.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부지가 지금 사실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에 맞춰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었고 재개발 부지 내에서 우리가 조합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 재개발 구역 안에 그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를 포함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여기 보면은 사업기간이 2026년이 아직 한 4년이 남았어요 그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옥진위원

2026년이면 그때 되면 재개발이 추진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정옥진위원

착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 보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정보과 우리 저기 현장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치안과 또 사고예방을 위해서 CCTV라든가 이런 걸 적시적소에 잘 설치를 해주셔 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조은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조은경위원

세입부분 295쪽을 봐주세요. 탑골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관련해서 가계약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저희가 탑골경로당 관련된 예산이 2억 원이 부지매입비가 있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저희가 신축 부지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대상지가 산성동 23-2번지 검토가 되다가,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부동산 관련된 그 분들하고 이제 진척이 되어서 매도자까지는 저희가 만나서 이제 매도의사까지 하고 저희가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까지 비춰서 가다가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땅값이 계속 사실은 상승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조금 더 저희들한테 신축부지에 대한 살려는 의지를 보여달라 자기네들이 가계약금이라도 주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믿겠다 아니면 지금 다른 데서도 지금 땅값에 대한 상승분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서 당신네들을 믿고 있다가 당신네들이 안사면 나는 그 사람하고 계약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가계약금 6,000만원을 좀 줘서 진행을 시켰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매수자가 또 나타나서 그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아마도 제시를 해서 팔려는 사람이 저희보다는 그 쪽이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저희 것은 철회를 하고 그쪽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집을 또 짓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위약금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갈등은 없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 갈등은 그쪽에 주는 돈이 아마 저희들이 듣기론 저희보다 상당한 금액을 더 많이 주는 걸로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탑골경로당 이전할 수 있는 신축을 할 수 있는 대체부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대체 부지를 지금 사실 찾고는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찾는 중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거기가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 많아서 좀 저희들이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도 그쪽에 좀 탑골경로당 관련된 어르신들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지금 인근지역을 계속 매수하려고 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쉽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면 이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면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도 증액될 수도 있겠네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상황으로써는 증액은 지금 고민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조금 예의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예산이 2억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예.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지매입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환수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조은경위원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인가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성락사회복지관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대전시에서 특정감사를 시행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쪽에서 보통 저희가 경로식당 그러면은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무료급식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이제 일반 노인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신다고 하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서 아마도 그분들께 1식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렇게 좀 받고 아마 식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식재료비로 또 이렇게 다시 잡아서 지출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대전시에서 볼 때는 경로식당으로서의 당초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그런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2021년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 사항은 2016년부터 19년까지입니다.

조은경위원

2016년부터 19년까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통 19년까지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보조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작년 이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부터는 지금 도시락으로 하고 있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때부터는 도시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년까지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그렇구나. 예, 잘 알았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조은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저희가 이제 부지매입비를 2020년도 6월에 이제 2억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는 신축비 3억을 확보했고 부지매입비 검토대상은 3월달에 위원님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하여튼 경로당 관련 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방금 전에 잠깐 좀 설명드린 부분을 부연설명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대전시에 특정감사가 진행이 되었었고 이제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복이 되긴 합니다만 경로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어르신들께 급식을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사업은 사실은 무료로 이제 우리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급식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인근에 오시는 일반 노인분들께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급식이 진행된 사항이 적발이 되어서 그 사항은 당초 보조금의 집행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환수되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과징금 1,871만원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저희 구와 합동으로 이제 3월 달에 장기요양급여 관련된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이 분들이 사회복지사 하고 시설장들 그 분들이 이제 근무시간이 충족이 되어야만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월 기준의 근무시간도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산청구를 해서 부당하게 금액을 더 청구해서 돈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확인이 되어서 업무정지가 이제 10일 이렇게 처분된 내용이고요. 업무정지가 10일이면은 사실은 저희 규정에 보면 업무정지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제 그 정지기간만큼 과징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업무정지보다 자기네는 과징금을 선택해서 내겠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선한이웃노인복지센터입니다.

선한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유천동에 있는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이웃노인복지.

예, 아무래도 이제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 급여비용을 청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기관이 현재 저희가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3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급여라고 해서 제공기관이 46개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도점검을 매년 사실은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렇게 이분들에게 주는 급여자체가 저희 쪽보다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사실은 지급이 되고 있어서 내역 자체를 저희가 또 그렇게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시설급여가 31개고요.

재가급여가 46개.

예,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내부적인 분들의 고발도 있을 수 있고요 국민신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위원님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으로만 저희가 영업정지 10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서명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