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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32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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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제 이제 청주에서 보면, 청주에서 근래에 또 발생한 사건이 있어요. 학교에서 교사하고 실랑이하다가 칼도 휘둘렀고 그리고 나와서 일반인들한테도 묻지마 하여튼 칼부림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도 이제 이번에 조례안을 내긴 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까지도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내긴 했는데 지금 우리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그 업무도 제가 찾아보니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우리 이 부설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업무를 하시면서 보면 이게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건?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대에는 정신건강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복지나 이런 것 따질 때도 정신건강이 중요한 하여튼 요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발전할 거고.

그리고 실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여기서 얘기하시는 자살이나 이런 것들로, 심해지면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특별하게 여기서 자살건강,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특별한 사업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