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걸 좀 더 앞으로는 많은 경험들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서별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서 앞으로 이런 공공건물 문제는 한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하는 게. 그래서 경험이 좀 있는 부서에서 같이 체크를 해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자꾸만 경험 없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대로 반영하고 넘어가고 또 설계변경하고 또 그냥 모르니까 설계변경 해 주고 결론은 공사감독관의 의지에 따라 “사인해 주시죠.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됩니다.” 이래서 사인해서 설계변경 비용을, 그 비용이 또 나가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안성시가 호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왜냐면 지금 하도급 문제를 우리 황윤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걔들이 원청업체가 안성시에서 하도급을 안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본인들은 안성시에 있는 하도급 업체가 단가가 안 맞아서, 단가를 못 맞춰서 못 한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을 해서 빼먹을 건 다 빼먹고 나가는 겁니다. 안성시가 호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감독관이나 그 원청업체들은 솔직하게 자기들끼리 짜고 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 안성시 담당 공무원들은 그것의 노하우가 적다 보니 그냥 “하도급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도를 주면 안성시 관내 업체 지역의 원성이 높지 않습니까, 일이 없어서.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원청에서 가져가면 안성은 주지도 않고 결론은 하는 말이 뭐냐, 단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은 빼먹을 것 다 빼먹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방법을 우리도 찾아서 우리가 호구 짓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우리 노하우가 담당 부서의 노하우가 이런 걸 찾아줘서 지역 관내 업체들도 웬만하면 참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황윤희 위원님 얘기했지만 박주덕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거의 없다며요.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해 먹는지 모르겠어요,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