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발언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을 꺼냈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애요.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 해도 그렇고 지금 회계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산출의 근거되지 않은 예산 때문에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아니면 명시이월 되는 금액들 그리고 공사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감리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이 액수 자체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조금 더 노련하게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노련하게 제대로 산출을 하길 바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질문을 드렸던 건데 본 위원 생각으론 그렇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듣기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켜주시겠어요? (PPT 자료 설명) 볼게요.

그냥 이거는 저희 총무과에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 산출을 할 때 보면 이거는 그냥 지금 음식과 관련된 거지만 우선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고 그와 관련된 인건비가 있고 그와 관련된 재료를 통해서 뭔가 상품을 만들어 내는 데에 있어서의 경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는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그 재료 제조경비인데 지금 제가 잘못 쓴 거고 제조경비에다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조회에서 보전을 해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직영으로 갖고 온다고 해도 상조 보전부분만 이거를 상조 보전부분만 고치면 돼요 뭐로?

직영으로. 그렇게 되면 부족부분에 대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만 정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3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마이너스 부분을 산출하겠다 라고 하니 의회 입장에서 일반계산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재료비 하고 그냥 이거는 뭐 복잡한 산출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못해 이걸 직영으로 돌린다고 해놓고 전부다 그 일반 우리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들여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자기가 장사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동하는 인원이라든가 어떤 학생들이 많은지 노인이 많은지 일반 뭐 중·장년층이 많은지 인구조사까지 다 마치면서 사업을 섬세하게 해요.

그런데 저희는 하물며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서 빤히 답이 그냥 Ｘ값 구하는 게 너무 단순한 이런 방식에서조차 이게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뭐를 믿고 예산 승인을 하겠습니까? 이게 어렵나요 이게? 상조 보전이 그냥 직영으로 가면서 저기 뭐야 집행부에서 보전해주는 걸로 바꾸고 그 보전금액이 나타나고 그 보전금액에 대해서 예상치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성립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게 어렵나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저는 아까부터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까 담당자한테서, 담당자분께 예산이 이게 3,000원 부분하고 이게 진행과정은 설명 들으셨잖아요 국장님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