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참고로 어떤 국가사업이라든가, 기관, 단체 또는 국가 주도 사업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이분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고 결국 죽어가는 분도 계시고 상당한 피해를 보는데. 일례로 세종 간 고속도로 민원도 꽤 많았었는데 보개초등학교 같은, 사례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학부모회에서 엄청난 민원을 주셨거든요. 바로 옆에 지나가는 도로가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해결해달라. 결국에는 100m를 미뤘습니다.

설계를 변경한 겁니다. 엄청 어려운 일인데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변경함으로 인해서 뒤쪽에 계신 분들은 피해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 놓고서 그분들은 졸업하고 떠났습니다. 학생들은 졸업하고. 뒤에 계신 분들은 계속 안성에 사실 분들인데 그렇게 피해를 많이 봤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물론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하라고 하더라도 이걸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이분들은 아마 이 집에 101동 사시는 분들은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걸 안고서 기분 나쁘게 살아갈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낙찰률을 보면, 91쪽입니다.

시민안전과에서, 물론 담당 아니시지만 메리츠화재 66% 일반경쟁에서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117쪽 보면 행정과에서 하신 농협손해보험에서는 90%로 수의계약 1인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같은 직원 단체보험 이건 53쪽, 120쪽입니다.

이건 100%로 수의계약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인데 누구는 66%, 물론 제한경쟁이니까요. 일반경쟁이고.

이건 좀 의심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0%, 100%, 66% 같은 보험회사인데요. 그리고 수의계약 2인일 경우도 들쭉날쭉입니다.

어떤 것은 83, 85, 93 이게 왜 그럴까.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수의계약 1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비교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것은 제한경쟁인데 99%입니다.

이건 아마 같이 들어온 업체가 짜고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99%는 말이 안 되죠.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안성 앵커사업 전국유람 안성문화장 페스타 운영 용역인데 4억 7000만 원인데 99%입니다, 제한경쟁인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또 214쪽 직원 단체보험 이것도 거의 100%고요. 이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건축을 할 때 계약할 때 물가 변동을 예측을 안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