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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23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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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왜 법적근거를 6조 그리고 관계도 없는 9조, 제10조, 9조, 10조는 지금 관리에 관한 내용이고 6조는 지금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뭔가 내용하고 법적근거 하고 좀 잘 안 맞다 그리고 나가는 예산 또한 이거는 실비라고 하기엔 조금 많고 그냥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은 금액이 나가니 어중간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럴려면 그 지금 계속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법적근거 란에 지금 들어가 있는 법적근거라고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실제 내용하고 별로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것들이 몇 건이 나와요 지금. 다음에 이런 설명서를 좀 주실 때는 정확하게 그 관련근거 조례든 법률이든 그런 것들을 좀 잘 면밀히 보셔서 올려주세요 이거는 위탁관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