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이건 뭐 고릿적부터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것 갖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있는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안성도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나 허가권이 있는 도시정책과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 단순히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무조건 허가를 내주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지자체의 자율권을 행사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차폐한다든가 방음벽이라든가 공사기간을 굉장히 짧게 하라고 강제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방안들을 계속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의 복리 권한도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쪽이 돼야지 갈등이 최소화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건,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조례로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전 절차에서 강제가 안 되면 조례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서 사소한 규제들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 주무 부서니까 그런 쪽의 방향성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