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발언

위원 20.3%에 대한 예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단체 무슨 협의회 그런데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안할 뿐이지 여기 열거된 단체들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안 하시는 것 뿐이에요. 단지 그것 뿐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적 근거도 약간 좀 미비한 보훈단체 지회장 활동보조비 신규편성까지 넣어놨어요.

저희가 노인인구가 늘어난다고 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 우리 예산이 노인인구를 늘리고 있어요. 우리 예산 사용의 내용들을 보면 예산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의 가장 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기가 편안치 않을 수가 있습니까 대신에 장애인이나 뭐 이런 거는 직접 구비 100% 짜리 예산은 다 줄였어요 이번에 이게 뭔 일이죠 이게? 노인분들이 연세를 드시게 되면 장애등급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청각장애라든가 아님 뭐 여러 가지 장애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이런 예산뿐만입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저희 청각 쪽으로는 예산 또 줄였더라고요 와우수술 하는 거 달팽이관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의 형평성이 본 위원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무슨 단체 대표를 주실 거면 다 같이 일관성 있게 그래서 예측가능하게 뭘 주셔야 되는데 어느 분들은 받고 어느 분들은 못 받고 엉망이에요. 어느 단체는 뭐 이게 이름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나라 사랑하지 않는 단체가 있나요 이 나라에? 우리 중구만 놓고 볼게요 우리 중구를 위하지 않는 단체가 존재하나요 다 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형평성이 깨져 있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주실 거면 다 똑같이 주시든가 보훈단체 지회장 이제 올라오게 되면 활동보조비 이게 왜 올라왔을까요 저번에 노인지회 회장님 지원해드리면서 이 또한 같이 올라온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그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저희가 물꼬를 트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잖아요 예산액? 그런데 이렇게 한 쪽에 편중되게 쓴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